[칼럼]정치 잘못, 결국 서민 등골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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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치 잘못, 결국 서민 등골 휜다
  • 채완기 자유기고가
  • 승인 2016.11.0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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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채완기 자유기고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논의 때와 비교해 보니 앞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면 공식적으로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된다.  2003년에 이 정도 금액이면 지금은 몇 배가 뛰었을 지 가늠조차 어렵다. 물가 수준 정도만 인상됐다고 해도 2배는 족히 늘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진행하려면 비용이 발생한다. 어느 사회나 무언가를 하려면 비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70년 대만 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는 으레 학생들이 동원됐다. 먹을 것을 따로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으면 안됐으며, 그나마 참여한 학생들에겐 배려를 찾아 볼 수 없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수업보단 행사에 참여해서 깃발 흔들고, 박수치고, 노래 불러 주는 것이 더 우선인 사회도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그 때는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냥 동원한다고 교장에게 명령하면 실행해야 하는 시절 이었으니까. 그래서 70년대 학교에 다닌 세대에게는 참 많은 비슷한 노래들을 외웠던 기억이 남아있을 것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무슨 재단 2개의 설립을 위해 모금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민들은 그저 그런 문제만 있는 줄 알았지, 그 속에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 있는 줄 몰랐을 것이다. '대통령이 국가를 잘 이끌어 가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국민들도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한 인물로 인해 낚싯줄에 고기 걸려 오듯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 했다. 급기야 소설로 엮어서 만들어 질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캐릭터가 완성됐다. 이제는 개헌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니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다.

최근 촛불집회로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광화문 광장에는 어린아이, 백발의 노인, 아이 업은 엄마, 양복의 신사들 가릴 것 없이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유지하고 있던 주가는 2000선을 내려와 버렸다. 우리나라 증시를 버티고 있는 2개의 큰 기업,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 악재로 골머리를 앓으며 3분기를 겨우 넘어갔고 현대자동차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신차 출시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2개의 재단에 돈을 헌납한 기업의 총수들은 검찰의 호출만 기다리며 거기에 연관된 높은 분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밖에 없다. 결국 내년 1년은 가시방석일 수 밖에 없다. 정국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으니, 경제정책은 생각할 겨를도 없다.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선거나 총선을 변수의 큰 부분으로 포함시키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 만큼 경제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경제 자체의 변수도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 2018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정권의 향방이 지금에 와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할 정도의 변수가 돼버렸다. 과연 누가 경제의 방향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민들은 먹고 사는데 허덕이고 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눌려서 무얼 하고 사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살고 있다. 며칠 있으면 대한민국의 명절보다 더 큰 행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 겨울을 잘 나고 내년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선 김장도 담가야 한다. 그런데, 배추 한 포기 값이 천정부지란다. 배추가 많이 출하되면 좀 떨어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지도층에서 잘 리드 한다면, 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저 열심히 살 수 있다. 평범하게 아이 수능시험 걱정하고 김장 담글 걱정하면서 살면 되는데, 현재는 광화문광장에서 나라 일을 걱정하면서 모여있다.

이 비용은 누가 감당해 줄 것인가? 직무 유기한 사람들의 월급은 여전히 지급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지급한 기회비용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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