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과연 비싼 수준일까, 저렴한 수준일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국민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다. 반면, 이미 내 집을 장만한 이들은 주택을 일종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길 기대한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도 갈린다. 그야말로 난제다.
다만, 분명한 점은 집값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저변에 '대한민국 집값은 비싼 편'이라는 의식이 어떤 형태로든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의식은 급격한 인구 노령화, 청년실업의 증가, 부익부 빈익빈 심화 등으로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결국 집값이 비싸게 느껴지는 절대적인 요인이 '소득'이라는 방증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와 업계에서는 소득과 국내 주택 가격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때 보통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rice to income ratio) 통계를 들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왔다. 그러나 PIR은 조사기준과 방식이 나라마다 상이하고 명확하지 않아, 입맛대로 인용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가별로 주택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화적 차이가 큰 점을 감안하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비싼 수준인지, 아닌지를 굳이 다른 국가와 견줘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사오늘>은 2007~2015년까지 지난 9년 동안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월평균 근로소득 증감률'과 같은 기간 '국내 주택 매매 가격 증감률 추이'만을 비교해 봤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들의 연도별 월평균 근로소득 증감률은 2007년 3.4%, 2008년 0.6%, 2009년 -1.9%, 2010년 0.2%, 2011년 -0.1%, 2012년 3.1%, 2013년 1.9%, 2014년 1.6%, 2015년 1.9%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살펴보면, 연도별 국내 주택 매매 가격(아파트+연립+단독) 증가율은 2007년 3.1%, 2008년 3.1%, 2009년 1.5%, 2010년 1.9%, 2011년 6.9%, 2012년 0%, 2013년 0.3%, 2014년 1.7%, 2015년 3.5% 등을 보였다.
두 통계를 비교하면 임금노동자들의 연도별 월평균 근로소득은 매년 평균 1.19% 증가했고, 국내 주택 매매 가격은 매년 평균 2.4% 상승했다. 특히, 근로소득은 2009년과 2011년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던 반면, 주택 가격은 0%를 기록한 2012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보다 주택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른 모양새다. 우리 국민들이 집값을 비싸게 느끼는 합리적인 이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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