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한반도 정책 등 달라지는 것,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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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한반도 정책 등 달라지는 것, ‘셋’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11.13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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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모든 비헌법적인 행정명령과 지시들을 모두 취소할 것이다.” - 도널드 트럼프 게티스버그 연설 中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면서, 지난 8년간 버락 오바마 정권이 주도했던 여러 정책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시사오늘>은 ‘트럼프 시대’를 맞아 예상되는 주요 변화들과 한반도에 끼칠 영향 등에 대해 다뤄 보았다.
 
◇ 신(新)고립주의로 TPP 백지화?…웃음짓는 중국

때는 영국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됐던 지난 6월 28일이다. 트럼프는 이날 펜실베니아주 연설에서 보호무역을 강조하며 미국이익을 중시하는 신(新)고립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의 일환으로 강도 높게 추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다.

TPP는 아시아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가 주요 전략적으로 세운 대(對)아시아 정책이었다. TPP에 대한 아시아 주요매체들의 관심도 상당했다. TPP가 가져올 경제효과 때문이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TPP 최대 수혜국일 것이란 분석이 나와, 베트남과 무역규모가 한국도 상당한 경제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이란 예측이 쏟아졌다.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과 TPP가 추동력을 상실하면서 이러한 경제효과를 기대한 기업들의 기대감도 가라앉았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TPP가 추동력을 상실하면서, 중국이 그 공백을 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TPP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도 과 함께 ‘경쟁구도’를 형성해왔다.

◇ 오바마 이민개혁 철회…불법 이민자 모두 추방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또한 모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을 개혁해 불법 이민지를 사면하는 등 체류신분 합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불법 이민으로 미국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나온 주요 이민정책이 ‘국경장벽 설치’다. 멕시코 등 주요 국경지역에 대규모 장벽 설치해 불법 이민을 적극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판 이민정책을 환영하는 이들은 미국에 이미 정착한 이민자들이다. 실제로 미국의 한인 교민들 상당수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미국 LA에 거주하고 있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밝힌 한인 교민은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오늘날 시대에 미국은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또 불법이민자들로 인해 안보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한인 교민 대부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변화하는 한반도 정책…제2의 사드배치는 없다?

최근 국내 핫이슈 중 하나는 단연 ‘사드배치’였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국견제와 북한압박의 일환으로 내놓은 ‘한반도 사드배치’ 전략으로 국내에선 사드배치 찬반 논란이 거세게 불어닥쳤다. 이로 인한 대중(對中) 외교와 관련해 무역 손실도 상당했다.
하지만 앞으로 선보일 트럼프 행정부에선 이와같은 사드배치 압박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트럼프는 ‘한국에 방위비 부담금 인상 건을 요구할 것이다“라며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방침도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며 고가 첨단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가능성은 적어진 셈이다. 

대북정책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와 유사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의 유일한 외교 및 경제 후원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강조한 부분이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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