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오늘 가서명…野3당, ‘반발’
[한일군사정보협정]오늘 가서명…野3당, ‘반발’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11.14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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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한일군사협정 강행' 한민구 해임건의안 발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 한일 양국이 오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협의를 갖고 최종 체결을 위한 가서명을 한다. 지난달 27일 일본과 GSOMIA 협상 재개를 시작한 이후 불과 18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뉴시스

한일 양국이 14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협의를 갖고 최종 체결을 위한 가서명을 한다. 지난달 27일 일본과 GSOMIA 협상 재개를 시작한 이후 불과 18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관심이 ‘최순실 게이트’로 집중된 사이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날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에서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협정문에 가서명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정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계획이다. 앞서 한일 양측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1차 실무협의를 가졌고 지난 9일 서울에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인 GSOMIA는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양국 군사정보의 비밀등급 분류와 보호원칙, 정보 열람권자 범위, 정보 전달과 파기 방법, 분실·훼손 시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양국간 GSOMIA가 체결되면 정찰위성과 이지스함, 장거리 레이더 등이 수집한 북한의 핵, 미사일 동향 등 대북군사정보를 직접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일 GSOMIA 체결을 두고 국내적 혼란을 틈타 협정을 졸속 추진한다는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려다 ‘밀실 추진’ 논란에 부딪혀 무산된 후 국방부가 지금 시점에서 협상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실정이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GSOMIA 체결의 추진 시기와 배경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여론조사와 국방위 의견, 언론평가 등 모두가 부정적인데 어떤 근거로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국민의 이해와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여론을 선도하시는 소위 오피니언 리더분들에게 여러 가지 활동을 설명하고 여건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야당, ‘서명 시, 한민국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한일 양국이 오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3차 협의를 갖고 최종 체결을 위한 가서명을 한다. 지난달 27일 일본과 GSOMIA 협상 재개를 시작한 이후 불과 18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뉴시스

한일 GSOMIA가 실제로 체결이 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협정 체결 중단을 당론으로 채택, 협정을 체결한다면 한민구 장관의 해임건의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이런 판국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한다고 발표하다니 제정신 아니다”라며 “만약 오늘 가서명 진행한다면 한민구 국방장관은 해임 또는 탄핵절차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야3당 수석회담을 열어 한민주 국방장관의 탄핵 혹은 해임건의안 제출 등에 합의하겠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혼란한 틈새를 이용해 야3당이 협정 중단 촉구 공동 결의안을 발의했음에도 (협정을) 강행하려는 저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건재 과시용이냐"고 비판했다.

야권의 대선주자들도 앞장서 정부의 협정체결을 맹비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한일정보보호협정을 가서명 한다는데 손님 행세하던 도둑이 쫓겨나는 마당에 물건 한 개라도 훔쳐 가려고 허둥지둥 하면서 챙기는 것 같다”며 “일본에다가 군사정보를 팔아 먹으려고 저렇게 허둥지둥하는 걸 보면 저게 미쳐도 정말 단단히 미쳤다”고 비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할머니들 뜻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합의하고 강제징병 징용 피해자나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등 과거사 문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일본의 군국주의화에는 힘을 실어주겠다니 국민을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사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국민의 반대 여론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체결을 강행한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최순실 정국에서 체결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것만봐도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부의 졸속 추진의 배경에 대한 질문에 김 의원은 “아마도 미국이 한국 정치가 불안하다고 판단해 사드와 GSOMIA 체결을 가속화하는 것 같다”고 설명하며 “향후 차관‧국무회의 통과 절차가 남은 만큼 이때 저지할 생각이다. 이미 야 3당은 체결 강행 중단 촉구 결의안도 발의한 만큼 그래도 강행될 경우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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