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송오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정치권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됐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불법 설립과 강제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 등을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공모(共謀)한 혐의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중립적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조사 발표 직후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의 대통령 직접 조사엔 일체 응하지 않겠다. 중립적 특검 수사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도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며 “앞으로 진행될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 되기를 바란다”면서 정치권에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검찰조사 거부와 ‘특검 선호’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국면전환을 노리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특검 ‘중립성’을 트집 잡아 거부하려는 꼼수” 등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이 검찰보다 중립적이라고 판단해 수사를 받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의아하다. 혹시 이 말이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 특검 거부를 의심하며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특검법이 야당의 추천만으로 특검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중립적이지 않다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설사 특검법이 통과돼도 청와대의 해석에 의거하면 야당 추천 특별검사는 중립성이 없다고 역시 임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임명이 돼도 특검 조사는 조사대로, 검찰보다 강도 높게 조사했을 때 청와대는 중립성이 없다고 특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박 대통령의 검찰 수사 거부에 대해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꿩이 사냥꾼이 무서워 머리를 땅에 쳐박는 것과 똑같은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났는데 무서워서 자기 혼자 부인하고 있는 꼴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박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부로 보지 않는다”며 “변호사가 늦게 선임되고, 업무 파악을 위해 검찰에 조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가 억울해 할 정도라면 이것은 정말 (검찰이) 특별하게 봐준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정현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9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새누리당 김진수 당협위원장(서울 중랑갑)은 21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중립적 특검 운운하는 것은 꼬투리 잡아서 거부하겠다는 의도와 시간 끌기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꼼수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알 정도”라며 비판했다.
함께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기재 당협위원장(서울 양천갑)도 “박 대통령과 친박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면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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