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이덕승)가 휴대전화번호 '010' 통합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에 쓴소리를 던졌다.
 
녹색연대는 17일 "휴대전화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번호통합정책에 있어 방통위가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업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지난해말까지 해결했어야 할 시기와 방법을 놓쳤다"고 꼬집었다.
 
특히 녹색연대는 "정부가 01X 이용자들의 저항 등을 의식해 올 6월까지 정책 결정시기를 연기했지만 최근 국회에서 01X 식별번호의 3G 번호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로 다시 정책 결정을 연기하게 됐다"며 우유부단한 정부의 추진력을 비판했다.
 
녹색연대는 "그동안 홍보로 010으로의 전환율이 80%를 넘어섰지만 일부 01X번호 사용자들은 정부의 잦은 정책 표류와 이동전화사업자간의 이기주의로 스마트폰 등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통박했다.
 
녹색연대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열풍으로 다양한 단말기가 출시되고 이전과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01X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단지 01X 번호를 아직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3G서비스와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조차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녹색연대는 "정부가 만일 01X가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010 통합정책을 포기할 수 없다면 3G이동전화에서도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3G에서도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면 기존 01X가입자도 다양한 이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최근 제기된 900만명에 달하는 01X 이용자의 3G이동 허용취지의 법안은 현재 01X 번호를 사용하는 소비자 편익을 증진할 순 있으나 지난 8년간 통합정책 추진으로 2G 01X를 사용하다 010으로 식별번호를 변경한 약 1400만명의 가입자를 배제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판단에 신중을 기하라고 충고했다.
 
녹색연대는 "지금의 상황은 어디를 택하더라도 일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부 정책도 소비자 편익과 자유로운 선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정부 관계자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