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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중소기업 살려야 나라가 산다”
<동반성장포럼 (28)>“너무 높은 대기업 의존성이 중소기업 성장 발목”
2016년 11월 23일 (수) 김현정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현재 저성장·양극화 현상에 빠진 한국경제가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사오늘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현재 저성장·양극화 현상에 빠진 한국경제가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전 총리는 지난 1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38회 동반성장포럼에서 “한국경제는 대기업 의존성이 너무 높아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기업 100개 중 90개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이들을 지원하는 투자정책이 부족해 경제 양극화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들 한해 매출이 30년 전 만해도 전체 GDP의 20%정도였는데 지금은 60%다”며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와 국가가 더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불평등만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현호석 전 경제부총리가 대기업 규제를 낮춰 투자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대기업 투자 부재는 규제를 낮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핵심 첨단기술 같은 투자대상이 많았다면 대기업들은 뇌물을 써서라도 투자했을 것이다. 규제가 아니라 투자대상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현재는 돈이 많은 대기업은 투자할 곳이 없고 중소기업은 투자할 곳은 많지만 돈이 없다”며 “중소기업의 투자가치를 높이고 대기업 자본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된다면 대기업은 투자할 대상이 생기고, 중소기업은 자금부족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의 중소기업 물품구매 등 기업 간 투자방식 전환 정책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일부 대기업들은 초과이익 공유제가 마치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 주자는 걸로 오해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이익에 상한선을 두자는 의미”라며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얻게 될 때, 그 이익 일부를 협력업체와 같은 중소기업에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는 대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자제해야한다”며 “과거와 달리 요즘은 중소기업 수준이 올랐으니 정부가 물품구매 통해 중소기업에 투자를 늘려 기업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태도전환“이라며 ”대기업 상무가 중소기업 사장에게 연락해 납품가격 대기업 입맛에 맞게 조정하는 불공정거래 등 패착을 없애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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