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카드’ 꺼내든 박근혜…브라질 호세프 전철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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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카드’ 꺼내든 박근혜…브라질 호세프 전철 밟나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11.23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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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와중에 한일 협정·아프리카 파병 등 안보 이슈몰이
호세프, 지카바이러스·올림픽 안보 카드 들었으나 결국 탄핵당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박근혜 정부가 ‘안보’ 이슈몰이로 역공에 나서고 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파병 등 22일 단 하루만에 ‘안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지난 9월 자진 하야한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호세프는 ‘지카 바이러스’ ‘리오 올림픽 안전문제’ 등 안보이슈를 선점해 탄핵정국을 타파하는 전략을 펼친 바있다.

위기의 박근혜, 안보 이슈로 상황반전 시도하나

현재 정부가 가장 힘을 싣고 있는 ‘안보카드’는 단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하 GSOMIA)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일본과 GSOMIA에 서명한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제공 기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또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정에 정계는 물론 외교 전문가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외교 공학적으로도 한국이 손해보는 장사라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지 않은 시점에 GSOMIA를 체결하는 것은 한국의 손해”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협상 재개 발표 27일만에 속전속결로 본 협정을 체결했다.

문제는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 GSOMIA 협상을 맺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야권 관계자는 지난 2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있어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안보’다”라며 “안보 이슈몰이해서 어떻게서든 탄핵국면 물 흐리려는 것 아니냐. 한일 군사비밀협정이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내리는 것도 다 이 맥락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가 꺼내든 ‘안보 카드’는 GSOMIA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내전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공병대를 파병하기로 하고 현지에 실사단을 파견했다. 아프리카 제3국에 추가 파병안 실무절차가 물밑에서 본격 시작된 것이다.

정부가 현지 실사를 마친 뒤 유엔 공식 파병 요청안을 근거로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제2의 GSOMIA’ 논란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GSOMIA 논란이 시작된 이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지난해 4월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지우마 호세프 (Dilma Rousseff) 전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 브리질리아 대통령궁에서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탄핵당한 브라질 호제프도 안보·안전 이슈로 돌파 시도…결과는 실패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가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호세프 대통령은 브라질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었지만, 2014년 재선 당시 경제 적자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탄핵됐다.

호세프가 본격적으로 탄핵국면을 맞이한 시기는 지난 4월. 호세프 정부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를 앞두고 국내 안보문제와 지카 바이러스 등 이슈를 선점하는 전략을 펼쳤다. 보건안보 이슈 등을 들어 탄핵국면을 타개하려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호세프는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을 당시 "아무 근거없이 탄핵이 추진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나는 충분한 용기와 힘이 있으며 누구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지난 8월에는 탄핵안 최종 표결에 앞서 직접 상원에 출석하는 등 마지막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호세프는 지난 8월 상원의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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