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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탄핵 정국]野, 로드맵 고민…거국내각vs.황교안
국정 운영 최장 8개월 불확실성…여야 셈법 달라 혼란 극심할 듯
2016년 12월 07일 (수)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 야 3당이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오는 9일 결정된다. 야권은 탄핵안 가결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면서 ‘포스트 탄핵’ 정국에 대한 대응 기조를 고심 중이다.ⓒ뉴시스/ 그래픽디자인=김승종

야 3당이 주도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오는 9일 결정된다. 야권은 탄핵안 가결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면서 ‘포스트 탄핵’ 정국에 대한 대응 기조를 고심 중이다. 그러나 탄핵 이후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을 용인하느냐를 놓고 야권이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최장 6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은 탄핵 이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야권 내에선 탄핵안 가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다양한 정국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野, ‘탄핵 올인’ VS ‘국정정상화 로드맵 준비’”

우선 야권은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선 오직 탄핵에 집중하고 있어, 탄핵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 따로 로드맵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야 정치일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권 내부에선 박 대통령 탄핵 가결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회가 탄핵에만 몰두해왔기 때문에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탄핵 이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야권 대선주자들 중 일부에서도 탄핵 이후 논의에 착수해 권력분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야권발(發) 정계개편 가능성을 비롯해 야권내 포스트 탄핵 정국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野, 거국내각구성 VS 황교안 체제 유지”

야권은 탄핵 이후 안정적인 정국 수습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한 모양새다. 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체제’에 대한 이견은 적지 않다.

우선 야권 일각에선 황 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두고 박 대통령의 국정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물러난 자리를 박 대통령이 임명한 황 총리가 이끄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여야가 새 총리를 조속히 추천해 거국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는 박근혜 정부의 연장일 뿐”이라며 새 총리 인선과 거국내각 구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공안검사 출신인 황 총리가 역사적 국면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모욕이며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합의하면 총리를 바꿀 여지가 있다”며 “탄핵안이 9일 오후에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안에 황 총리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 총리 후보를 찾기까지 절차가 복잡한 만큼 황 총리의 권한행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는 ‘현실론’도 부상하고 있다. 즉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수용하는 대신 국정의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하는 ‘관리형’ 대행체제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야권 일부에선 구체적으로 장, 차관 임명권 등 소규모 개각이상의 내각구성권(조각권)을 포함해 법률안 거부권 등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방안을 내놓고 있다. 또한 현재 청와대 참모진과 비서실의 기능도 대폭 제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시사오늘> 통화한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현재 탄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탄핵 이후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수습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탄핵안이 가결되면 본격적으로 조기대선 국면이 시작되는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탄핵 이후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황 총리든 거국내각의 총리든 다음 정권에서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대행 역할을 하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탄핵 이후 정치권이 이를 두고 정쟁을 하면 안 된다.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야권이 정국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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