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D-day①]부결, ‘정국 태풍’…가결, ‘대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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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D-day①]부결, ‘정국 태풍’…가결, ‘대선 시작’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6.12.0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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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통과 운명의 날, 부결과 가결 어떻게 될까…향후 전개방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 운명을 가를 탄핵소추안 가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정치권은 예정대로 대통령 집무정지 및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아래 내년 대선을 향한 준비에 들어간다. 그러나 부결 될 경우 내년 상반기 내내 국정운영은 시계제로에 빠지게 된다. 특히 탄핵안 가부여부에 따라 여권의 분당을 포함해 제3지대 정계개편, 개헌론 등 정국의 모든 변수가 요동칠 수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헌재)로 송달된다. 이후 헌재는 탄핵안 심리 후 180일 이내 최종결정을 내리게 된다. 박 대통령 직무와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 운명을 가를 탄핵소추안 가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뉴시스

“가결 시, 본격적인 조기대선 국면으로”

우선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치권에서 가장 큰 논란이었던 대통령 거취 문제는 일단락된다. 헌재의 최종 결정 전까지 여야 모두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정치지형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심리가 종료되는 180일 동안 박 대통령이 자진 사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만약 박 대통령이 물러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야권이 황 총리 교체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복잡한 만큼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황 총리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수용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거국내각 구성 문제와는 별개로 정치권은 본격적인 조기대선 경쟁체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에서 결론이 나오는 즉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여야의 대선주자들은 본격적으로 대선준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탄핵을 지지한 민심을 바탕으로 야권은 정국운영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야권은 후보 경선 규칙과 일정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대선체제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들도 캠프를 꾸리고 선거운동 전략을 세우는 등 조기대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권의 상황은 야권과 다르다.

새누리당의 경우 탄핵 이후 당 주도권과 쇄신방향을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과 탄핵 공조에 힘써온 비박(비박근혜)계는 상대적으로 쇄신동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비박계가 당의 해체와 재창당을 추진하고, 친박(친박근혜)계 인적 청산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200표를 간신히 넘겨 아슬아슬하게 가결된다면 계파 간 책임 떠넘기기로 여당 내 갈등이 폭발할 수도 있다.

아울러 탄핵 정국에서 수면 아래 있던 개헌론과 제3지대 정계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내 갈등으로 탈당파가 20명 이상이 된다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헌론과 정계개편이 본격화 될 경우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을 둘러싼 논의가 점화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 운명을 가를 탄핵소추안 가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뉴시스

“부결 시, 박 대통령 사퇴 발언 철회 가능성…촛불민심 국회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정국은 시계제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대선의 명분과 박 대통령 퇴진 명분도 줄어드는 만큼 국회는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야 3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까지 써놓았기 때문에 부결 이후에는 국회 해산에 준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탄핵안 부결이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해 대반격에 나설 수 있다. 만일 국가비상사태라는 명분으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총동원할 경우 평화 집회를 했던 촛불민심이 물리적 폭력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여야 간 책임 공방도 필연적으로 벌어진다.

부결시 일차 타깃은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새누리당에 쏟아질 역풍도 각오해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비난을 면할 수는 없다.

박 대통령 퇴진을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심이 야당을 향해 추궁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탄핵정국 초반 탄핵과 하야 주장에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점도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 현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사퇴 요구가 비문(비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커질 수도 있다. 국민의당도 그간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촛불민심의 분노는 국회를 정조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부결 직후 여야를 막론해 국회 전체가 비판여론에 직면하고, 민심의 강한 분노가 극에 달해 최악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날 국회 앞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농성장에서 만난 주 모씨(37·남)는 <시사오늘>과 만남에서 오늘 새벽에 광주에서 올라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광화문 광장에 나왔던 이유는 오직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기 위해서였다. 정치권도 탄핵에 앞장 설 수 있었던 이유도 촛불민심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이제라도 탄핵을 진행할 수 있어 다행이다.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탄핵이 부결될 경우 촛불민심은 이제 광화문이 아닌 여의도로 모일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집회 참석자인 한 모씨(29·여)도 <시사오늘>과 인터뷰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해 광화문 집회에 그동안 열심히 참여한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가결될 것이라 믿는다”며 “부결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그땐 정말 국민들이 더 큰 분노에 휩싸이지 않겠나. 그 책임을 정치권에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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