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은하 기자)
보수성향 역사학회로 분류되는 한국현대사학회도 국정교과서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현대사학회는 지난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평가와 자국사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논란과 관련, '수립'이라는 용어 대신 '건국'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교과서에서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서술돼 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개념적 용어는 ‘수립’ 혹은 ‘성립’이 아니라 '건국(建國)'이다”며 “수립 혹은 성립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떼어놓고 보면 무엇이 새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교과서에서 수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 '대한민국 수립', '북한정권 수립' 4군데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북조선 임시정부, 북한정권 등과 동격으로 대우받는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어 이번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했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의 남북통일에 관한 부문에는 '남북관계는 민족이라는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공존을 모색하고 상생하여야 할 특수관계'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통일은 민족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의 공통분모인 우리 민족이 어떤 정치체제 하에서 살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라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통일의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하나 되어 자유와 복지, 인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동안 명예교수는 해방이후 현대사에 관한 기술 관련, “해방이후 역사에 배정된 지면이 너무 부족해 해방 이후 정치사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일정 정도 자세하게 기술돼야 할 사항과 내용이 누락됐다”며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해방이후의 현대사 부분 기술을 놓고 논쟁이 가장 치열하기 때문에 그 논쟁을 축소시키기 위해 배정지면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는 학술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인 잔꾀"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대기업 집단의 출현이 정경유착과 경제력 집중을 초래한 것으로 기술한 점, 5·16정변에 대해 과도하게 간략하게 기술한 점, 유신체제의 반민주성을 실제와 다르게 축소 해석한 점, 참여정부의 저성장에 관한 기술이 부족한 점 등이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거론됐다.
좌우명 : 變係創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