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⑨]소멸 임박한 박근혜표 정책…운명은?
[탄핵 가결⑨]소멸 임박한 박근혜표 정책…운명은?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6.12.1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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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창조경제, 국정교과서, 사드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시민사회의 극심한 반발과 의구심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대표 정책들이다. 하지만 지난 9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른바 ‘박근혜표 정책’의 명운(命運)도 다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창조경제 추진하던 미래부 ‘당혹’

이 중 가장 직격탄을 맞을 박근혜 정책은 단연 ‘창조경제’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에 부은 예산규모만 436억 5000만 원. 정부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았던 차은택 씨가 각종 의혹을 사면서 창조경제 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 간담회 이후 대통령이 직접 대기업 총수들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부 정책동력이 상실됐다. 실제로 내년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국비 지원비가 36억 원 가량 삭감됐으며, 일부 운영사업도 존폐여부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창조경제 정책을 핵심사업으로 삼고 있는 미래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미래부는 박근헤 정부가 새로 신설한 ‘창조경제 전담 특별부서’다. 그러나 최근 탄핵이 가결된 이후 미래부 내부에서조차 창조경제 명칭을 변경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문을 열 예정이던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2센터'가 개소식도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있다. 11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 센터는 한전 본사 건너편 산·학·연 클러스터부지 내 신축건물 2층에 991.7m²(300평)규모로 마련됐다. ⓒ뉴시스

◇ 국정교과서 백지화 되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민사회의 반발이 가장 극에 달했던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탄핵안 가결로 인해 국정교과서 폐지가 실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11월 28일 논란속에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오는 12월 23일까지 국정교과서를 수정해 내년 1월경 편찬심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완성본을 마련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 이후 모든 국정이 마비되며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도 제동이 걸렷다. 지난 28일 현장검토본 공개 직후 ‘역사왜곡’ ‘집필진 논란’ 등 극심한 반발에 부딪힌 데다, 탄핵안 가결로 더욱 국정교과서 추진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선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모든 학교현장에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은 무리일 것으로 보고 역사과목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2018년 3월로 1년 미루고, 국·검정 혼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직후 야권에서도 ‘국정교과서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은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교과서 강행과 잘못된 위안부 협정 등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실정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며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정교과서, 사드배치 등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표 외교안보정책, 운명은?…위안부 합의·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번 탄핵안 가결로 인해 그동안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던 외교안보정책의 향방도 불투명해졌다. 가장 대표적인 외교사안으로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이 있다.

특히 일본정부와의 위안부 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경우, 국민과의 합의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있다.

이에 야권에선 일본과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9일 “위안부 협정에 대한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국회 협의 과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하자”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정부 측에서 ‘재검토는 없다’고 입장을 표명해 또다른 논란이 불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 부장관은 11일 <후지TV>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위안부 합의는 준수돼야 한다”고 했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선 “양국 간 합의 이후 북한과 관련한 정보 공유가 더 정확하게 되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 정책위원회에선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될 것에 대비해 정부 측에 요구할 사항을 미리 점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도 “정책 중 효과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부정부패와 관련 있는 부분은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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