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택, "비례대표 70~80석 늘려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가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동시에 대두되는 가운데,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친박계 정종섭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의 주최로 ‘선거제도 개혁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에 다 같이 공감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새누리당 정종섭·이주영·김학용·이철우·김정재·신보라 의원과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재만 대구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제일 먼저 발언을 시작한 정 의원은 간담회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한 후 “87년 헌법체제도 수명이 다 했지만, 선거제도 개혁도 중요하다”면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정당과 정치, 국정운영도 정상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강 교수는 “국민들의 반응성과 정치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치 구조로 변화가 돼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의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각제 개헌’으로 가야한다. 독일식 선거제도를 선호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고 비례대표 공천이 특정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내부적인 절차를 만들어가는 것과 비례대표 의원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도 문제”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1948년 제헌 국회 때는 국회의원 한명이 대표하는 유권자 수가 약 3만 9천명이었지만, 현재 2016년에는 4배가 증가해 의원 한 명당 14만 명을 넘어서게 됐다”며 “대표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비례대표의석 70~80석을 늘려 국회의원 수를 380명 정도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2004년 시행된 정치개혁에 대한 비판과 ‘정당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2004년에 있었던 정치개혁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 한다”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 폐지, 정당연설회·합동연설회 폐지, 중앙당 및 시도 지부 후원회 금지 등이 실시됐지만, 정치적 대표자와 유권자 간 자유로운 교류와 접촉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즉,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정치적 활동을 억누르면서 정당의 역할 자체를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어 “자유로운 정당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정당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정 의원은 “정당법 없는 나라가 상당히 많다. 이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말을 보탰다.
이후 윤 교수의 ‘독일식 선거제도’의 간략한 설명이 시작됐다.
윤 교수는 “독일식 비례대표선거제도는 다수대표선거제도가 연계돼 ‘인물화 된 비례대표선거제도’라고 불린다”며 “독일의 전체의석 수는 598석인데, 절반은 선거후보추천명부에 투표하는 ‘제2투표’를 통하여 각 정당이 연방 전체 선거구에서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제1투표’를 통하여 직접의석을 선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제1투표를 통해 다수대표선거로 획득한 직접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그 다음에 각 정당이 득표한 수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고 밝혔다.
윤 교수의 설명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간단한 질의·응답과 포토타임 후 간담회는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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