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북한은 가만히 (남한의 탄핵정국을) 관망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도발 가능성’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여권에서 “탄핵정국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북한에서 도발을 할 것”이란 우려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여권의 우려에 대해 북한 전문가들은 “아니다”라고 단호히 답한다.
◇ ‘공안통’ 황교안 대행, “북한 경계태세 강화해야”
지난 보수정권 10년동안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난 4년간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개성공단은 전면폐쇄 됐으며, 사드배치로 북한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까지 얼어붙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신냉전시대’가 돌아왔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 여권에서 탄핵정국에 들어선 이후 ‘북한 도발’을 크게 우려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이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전화를 걸어 “현재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내혼란을 조성하고 도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군이 비상한 각오와 위국헌신의 자세로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은 검사로 재직했던 시절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힌 바있다.
◇ 란코프 교수 “북한에겐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
이러한 야권의 우려와 달리, 전문가들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현재 탄핵정국을 관망하는 것이 북한에게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세계 유력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1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북한 도발 가능성이 없다. 북한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며 “벌써 문재인 전 대표가 개성공단을 재개해야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소식이 북한에게 나쁜 소식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란코프 교수는 “북한이 이 시점에 도발한다면, (탄핵 때문이 아니라) 전통적인 원인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야권에선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를 차기정권에서 다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다. 이러한 야권의 주장을 북한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에 대해 란코프 교수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현재 미국 백악관에서 사드배치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차기정권에서 사드배치 재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 유력 한반도 전문가들도 이같은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북한이 한국의 진보정권 탄생을 위해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 외교 관리가 지난달 밝힌 것처럼 내년 초반까지로 예상되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기간에도 도발을 자제하겠다는 것이 북한 측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진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 국장은 지난달 제네바 북미 접촉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미북 관계 개선 혹은 협상 가능성의 문을 닫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문화포럼 토론회’에서 “지난 10년간 강경정책 결과가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고 더욱 가속화되는 등 동북아의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졌다”며 “결국 남북 국한 핵문제 등의 논란들이 중심에 있다. 평가보다는 조기대선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대선에 시의제가 바로 북한정책 공약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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