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3 – 제3지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개인 성명을 보내 “대선 출마를 마음먹은 것은 사실”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고 정치 행보를 할 경우 함께 할 세력은 결정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헌정 중단 사태를 야기한 정치세력과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새누리당 친박계와의 연대설에 선을 그었다.
정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른바 ‘제3지대론’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와는 거리를 뒀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표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는 만큼 제3지대 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대권 도전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충청권 출신인 정 전 총리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62 – 62표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친박계 정우택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정 의원은 재적 의원 128명 중 119명이 참여한 이번 경선에서 62표를 획득해 55표에 그친 나경원 의원을 제치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당초 비박계의 우세가 점쳐졌음에도 친박계인 정 의원이 승리를 거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친박계의 ‘승부수’가 통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폐족(廢族) 위기에 몰린 친박계가 원내대표 경선을 명운을 건 일전으로 규정하고 ‘올인’했다는 이야기다.
다만 친박계의 당권 재장악이 새누리당 분당(分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를 의식한 듯 정 신임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은 비주류 추천 인사로 하겠다”며 화합 제스쳐를 취하고 있지만, 분당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5 – 5개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은 국회가 주장한 5개의 헌법 위반 사유와 4개의 법률 위반 사항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다툰다”며 “탄핵은 이유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 부설 헌법재판연구원이 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 수호 책무, 대통령 취임 선서 의무 같은 추상적·지침적 법규를 위반했다고 해서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쓴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국회가 주장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하면서, 탄핵 심판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이 앞으로 전개될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기 때문.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의 ‘전면 부인 전략’이 탄핵 심판 기간을 늘리려는 지연작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좌우명 : 인생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