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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그늘⑤]영남대, 역대 최악의 재정적자…왜?
역대 최악 재정난…‘박근혜 최측근’ 최외출 돌연 명예퇴직, 왜?
2016년 12월 25일 (일) 최정아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영남대는 정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뿌리였을까.
영남대는 ‘박정희 대학교’라고 불렸을 정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가 가장 짙게 남아있는 곳이다. 지금은 삭제됐지만 꽤 오랜 시간동안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정관 제1장 제1조 ‘설립목적’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교주(校主)로 못 박아 놓기까지 했다.

영남대가 본격적으로 박정희 가문 소유로 들어간 시기는 박정희 사망 다음해인 1980년.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근혜)이 영남대 이사장에 취임한 해이다. 문제는 취임직후 박근혜가 각종 비리의혹에 휩싸였다는 것이다. 교수, 학생 등 영남대 구성원들은 ‘박근혜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영남대판 박근혜 퇴진 시위’였다. 이에 박근혜는 7개월만에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영남대에 드리운 박근혜의 그림자는 국회 국정감사가 이뤄진 1988년까지 근 8년 동안 지속됐다. 박근혜가 이사직을 유지하며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그 중심엔 최태민 목사(이하 최태민)가 있었다. 최태민의 의붓아들이자 최순실의 의붓형제 조순제 씨가 학교 재산부터 설립자 선조 묘까지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팔아버린 것이다. 이후 영남대는 최태민 일가(一家) 재산의 텃밭이 됐다.

故 김동영 의원(통일민주당) :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이사가 (영남학원) 재단에 출연한 자금은 얼마인가?
故 조일문 영남학원 이사장 : 문서상 나타나 있는 것이 없다.
- 198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남대는 역대 최악의 재정적자 난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시사오늘

◇ 박근혜 영남대 컴백 8년만에 ‘1988년 사태’ 재현되다
박근혜가 영남대에 본격적으로 ‘컴백’한 시기는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다. 2009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자 유족’ 자격으로 박근혜에게 7명의 이사진 중 4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영남대는 역대 최악의 재정적자난(亂)으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다. 지난 4년간 영남대가 쌓아올린 적자만해도 최소 400억 원. 매해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공중으로 날려버린 셈이다.

이에 학교 구성원들은 재정난 원인규명에 나섰다. 영남대 교수회 측이 밝혀낸 재정적자 원인은 이러하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인한 사업확대 △등록금 수입 감소 △교원 확보율 상승 △장학금 100억 원 증가 등이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적자를 둘러싼 의문점은 여전하다. 영남대는 국내 사립대학중 기금(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 꼽혀왔다. 하지만 영남대는 재정난으로 3년째 적립기금에서 돈을 빼 사용하고 있다. 기금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건축사업, 장학금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성 기금’과 그렇지 않은 ‘비(非)목적성’ 기금이 있다. 이 중 ‘목적성 기금’을 무단으로 혹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위법사유가 된다.

문제는 현재 이 ‘기금’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진상 총장 직무대행이 11월 22일 교수들에게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영남대의 교비기금(등록금 수익을 쓰지 않고 적립해놓은 돈)은 2013년 1028억 원이었으나, 올해 들어 612억 원만 남은 상태다. 또한 발전기금 800억 원의 경우, 장학금 등 목적성 기금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270억 원 가량이 목적이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창언 영남대 교수회 의장은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학교기금 중 ‘목적성 기금’이란 것이 있다. 가용될 돈이 없으니 그냥 써서는 안 될 돈들(목적성 기금)을 가져다 썼다가, 등록금 수입이 들어오면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했다”며 “본부 측에선 예산전용이라고 하는데, 큰 문제거리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 본부 측은 이에 대해 모두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부 측은 2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발전기금 중 270억 원은 목적이 규정되지 않은 기금이다. 대학 측에서 이미 썼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쓸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반박했다.

   
▲대학 구성원들은 본부 측의 일방적인 재정난 선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석균 전 총장은 지난 10월 법인 특별감사 이후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시사오늘

◇ 불투명 예산관리, “국비 지원금은 다 어디로?”
현재 기금을 통해 운용할 수 있는 돈은 고작 90여억 원. 대학 본부는 2017년 예산을 전년대비 절반가량 대폭 삭감한다고 밝혔다. 대학 구성원들 입장에선 갑작스런 재정난 선언과 대규모 예산삭감에 황당해 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최악의 재정적자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어떻게 손놓고 있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영남대는 다양한 국책 사업을 담당하며 국비 지원을 상당부분 받아왔다.

영남대 학보 <영대신문> 11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영남대 국가보조금이 대학 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이 23.7%에 달한다. 2010년 282억 원에 그쳤던 대학재정지원사업액(전체 지원 총액)이 지난해 908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바있다. 이러한 막대한 국비지원에도 영남대 기금까지 바닥난 상황인 것이다.
이에 지난해 영남대 구성원들은 학교재단 법인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특별감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징계를 받은 구성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보호라는 명목 때문이었다. 단, 일부 교수회 관계자가 사진촬영금지 등의 조건으로 감사결과를 훑어보는 기회는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시사오늘>에 “국고 사업을 많이 받아 왔으면, 돈의 출처와 용처가 명확해야 하는데 답변이 없었다”라며 “재단 사항도 감사결과에 나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비지원을 그렇게 받았는데 운영비로 들어간 것도 아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같은) 혜택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게끔 본부에서 제대로 판단해줘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본부 측은 지난 2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매년 국고 사업과 관련해 모두 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교육부. 감사원 감사도 받았으나 회계문제가 나온 바는 없다”고 반박했으나, 교수회 측에서 제기한 것에 대해선 답변이 없었다. 

◇ ‘박근혜 최측근’ 최외출을 주목해야하는 이유
또 다른 의혹도 남아있다. 박근혜가 영남대로 컴백한 이후 이뤄진 일련의 ‘새마을운동 부활 행보’에 국비는 물론이고, 학교 운영비까지 상당 액수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의혹의 중심엔 최외출 교수가 있다. ‘새마을 전도사’로 불리는 최외출 교수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거론됐을 정도로 박근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영남대에 최외출 교수의 주도로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이 개원됐다. 2015년엔 지역및복지행정학과가 ‘새마을국제개발학과’로 개편됐다. 이밖에 ‘글로벌 새마을 개발네트워크(GSDN)’ 지구촌발전재단 등 ‘새마을 운동’ 관련 활동이 영남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의 경우, 국제학생을 비롯해, 모든 재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을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임시총장이 재정적자 원인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총장에게 ‘특정부분(새마을운동 관련 학과)’에 많은 지원을 하는 바람에 이 사태가 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다”며 “이에 대해 총장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교비가 (상당히) 들어갔다’고 답했고, 100명 이상이 모두 같은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 2011년, 영남대에 최외출 교수의 주도로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이 개원됐다. 2015년엔 지역및복지행정학과가 ‘새마을국제개발학과’로 개편됐다.ⓒ시사오늘

◇ 최외출 교수와 ‘행동대장’ 노석균 전 총장의 미묘한 관계
이 시점에 노석균 전 총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 전 총장은 영남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에 노 전 총장은 2013년 친박성향 인사가 다수인 재단 이사회로부터 신임 총장으로 선임됐다. <한겨레21> 2013년 4월자 보도에 따르면, 한 영남대 관계자가 박근혜가 복귀하는 과정을 막후에서 진두지휘한 인물이 당시 교수회 의장을 맡고 있던 최외출 교수이고, 행동대장은 노석균 교수였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일각에선 이처럼 가까웠던 최외출 교수와 노 전 총장의 관계가 어긋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사오늘> 취재결과, 학교재단 법인에서 주최한 지난 특별감사에서 노 전 총장은 ‘징계유예’를 받았다. 영남대 본부 측은 지난 2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노 전 총장이 징계유예를 받았다. 총장인 것을 감안해 유예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단, 노 전 총장 측근들 일부가 중징계를 받았으며, 관련 팀장들의 경우 경징계를 받았다. 이후 노 전 총장은 지난 10월 말 총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노 총장의 경우, 임기 만료 이후에 징계를 따진다고 하더라. 근데 (갑자기) 10월경에 사퇴를 했다. 이후 임시 체제로 간 것이다”라며 “총장에 대해선 징계수위를 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노 전 총장이 특별감사 이후 중징계 받았다고 말한 것을 많이 들었다. 억울하다면서”라고 전했다.

한편 영남대 재정적자 관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외출 교수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9일, 돌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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