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정치권이 새누리당 비박계의 분당으로 26년 만에 ‘4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야당 주도의 입법 환경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정치·검찰·재벌·언론 개혁 관련 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은 새누리당 비박계 탈당 후 만든 ‘개혁보수신당’(가칭)에게 개혁법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개혁보수신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 입법’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 중에 있다. 비박신당을 포함한 넘는 거대 야권인 이들은 정책연대를 통해 개혁요구를 제도화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개혁보수신당이 야권과 입법 공조여부에 따라 야권의 주도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야권, “검찰개혁·재벌개혁 우선…정치개혁은 불투명”

우선적으로 논의되는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다.

일명 ‘공수처 법’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위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관련법안이 발의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새누리당 등 보수세력의 반대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검찰 고위직 비리에 대한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야권은 지난 8월 공수처 설치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재벌 개혁도 우선 개혁과제로 분류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삼성 경영권 승계, 롯데 일가 경영권 분쟁 등 재벌개혁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여야의원 122명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도 강도 높은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 법안은 야당 내 이견으로 처리가 불확실하다. 특히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인하’ 하는 것에 대해선 야권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野, “개혁입법 공론화 주력…거대야당 정국 주도권 확보 사활”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특히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 보수표를 위한 이분법적 셈법은 안 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이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2월 개혁입법 국회에서 개혁법안에 대한 협력이 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4당 체제라는 것이 국회 국회 운영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요인이 많지만 지혜롭게 다른 당과 협력해서 원활한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선적으로 처리할 구체적인 개혁 법안도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선거연령 18세 인하 법안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 △공수처 설립법 △방송법 개정안 등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정치·사회, 재벌, 검찰, 언론분야 등 4대 개혁법안들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재벌개혁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비선실세 부정축재 환수4법 등을 포함하고 있고, 검찰개혁에는 △공수처 설치법 △검찰청 법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주로 담겼다. 언론개혁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지상파 지배구조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사회개혁”을 긴급 추진 과제로 설명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창당하는 개혁보수신당과 이달 말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당 사정을 감안해 우선 개혁과제 공론화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야권은 크게 5가지 주제로 분류되는 개혁법안을 내년 1월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야권의 ‘개혁입법’ 이슈 선점 경쟁은 조기대선이 유력해지는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서로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분석했다.

야당의 개혁입법에 대해 ＜시사오늘＞과 만난 국민의당의 핵심 관계자는 “새누리당 비박계가 보수신당을 만들면서 국민의당의 입지가 불안하다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촛불민심과 함께 탄핵정국을 주도적으로 이끈 당은 국민의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혁입법에서 분명한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보여준다면, 국민의당을 향한 우려의 시선은 앞으로 불식될 것”이라며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정책적으로 내실있게 개혁을 추진할 것. 비박신당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국민들에게 속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개혁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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