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 잠룡들의 ‘안보 비전’이 드러나고 있다. 여야 모두 ‘강한 안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각론에선 이견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개혁보수신당(가칭) 유승민 의원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로의 ‘안보관’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4일 현재 유승민 의원은 사드 배치 등과 관련,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이 불안하다"며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물론 다른 야권주자들까지 ‘색깔론’이라고 반박하면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2007년 UN 대북인권결의안과 관련,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표는) 북한 김정일한테 먼저 물어보자는 식으로 회의에서 말하는 등 대북관, 안보관에 대해 늘 불안한 생각을 갖게 한다”며 “대선후보가 되겠다면 한미동맹, 특히 사드 문제 등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밝혀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유 의원은 지난달 28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도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이라며 문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과 '송민순 회고록' 논란을 거듭 언급하며 "최근에는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며 "이런 발언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대북관과 국가안보관이 (국민을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자 문재인 전 대표는 다음날(29일) SBS ＜3시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저는 북한체제가 싫어서 피난 온 집안 자제이기도 하고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당당하게 군복무했던 사람"이라며 "저에게 안보를 시비하는 것은 정말로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받아쳤다.
문 전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은 정말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군대에 안 간 분이 많고, 또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게 안보 잘하는 것이냐"며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파탄 내서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라도 나지 않을까 국민이 불안하게 됐는데 이게 안보를 잘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유승민의 ‘확실한 안보’ VS 문재인의 ‘자주적 안보’
이 가운데 유 의원과 문 전 대표는 자신만의 안보관을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안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확실한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다고 늘 자부한다”며 “새누리당 사람보다 제가 (안보관은) 더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사드는 2013년부터 소위 친박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저하고 반대할 때 제가 주장했던 사람이다”고 자신의 ‘확실한 안보관’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유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 지사가 주장하는 모병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해 한림대학교 특강에서 “모병제를 하면 부잣집 자식은 군대를 가지 않고 가난한 집 자식만 가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평등에 대한 욕구, 또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되지 않을뿐더러 우리 안보 현실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부사관 확대’와 ‘군사력 증강’을 모병제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 의원의 안보관에 대해 이날 ＜시사오늘＞과 통화한 여권의 한 당직자는 “유승민 의원은 지금은 새누리당이 아니지만 새누리당에 있을 때부터 가장 강력한 안보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며 “문 전 대표를 겨냥한 색깔론이라기보다 안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극우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유 의원의 안보에 대한 철학과 비전은 확실하다”며 “공식적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한 후엔 지금보다 더 구체적인 외교·안보에 대한 정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자주적 안보’를 역설하며 ‘안보’ 분야에서도 ‘준비된 대선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무조건적인 한미동맹 정책에서 벗어나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 주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회수 등 ‘자주적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싱크탱크 ‘국민성장’이 주최한 국회 포럼에서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 문제와 관련,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서,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국가에 충성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사병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시켜 최저임금의 30%, 40%, 50%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여감으로써 병역에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구상도 밝혔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도,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인 핵심전력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인 KAMD와 북한 핵에 대한 초전대응 능력인 ‘킬 체인’ 도입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을 지적하는 것과 관련, 이날 ＜시사오늘＞과 만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의 안보관, 대북관계에 대한 공격은 늘 대선 때마다 나오는 이슈”라며 “이젠 새롭지도 않다. 늘 종북 몰이, 색깔론을 해오지 않았나”라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전 대표가 이전과 달리 특전사 출신임을 강조하며 안보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예 이런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며 “박 대통령 탄핵 판결이 나오고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문 전 대표의 강하고 구체적인 안보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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