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최근 ‘개헌론’을 둘러싼 눈치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분권을 필두로 하는 ‘문재인표 개헌’이 구체화되면서, 그동안 ‘문재인=호헌론자’란 주장을 내세운 개헌파 의원들이 애매한 입장이 됐다.
◇ 개헌카드로 문재인 겨냥한 비문계, 실패?
최근까지 이뤄진 개헌논의 구도는 ‘호헌 vs. 개헌’이었다. 즉, 개헌을 원하는 자와 원하지 않는 자로 나뉘어 개헌 논의가 진행됐다. 개헌론자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개헌에 미온적’이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이었다. 실제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개헌토론회에서 “(개헌에 대한) 촛불 민심은 여론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됐지만 어떤 한 사람의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문 전 대표를 겨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 측이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는 바람에 이러한 논의 구도가 의미를 잃었다. 이미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문재인표 개헌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몇차례 강조한 바있다. 문 전 대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조대엽 부소장은 지난 5일 한 언론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개헌 관련 공약을 가다듬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큰 이슈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헌파들의 ‘호헌’ 공세를 막으면서도, 문재인표 개헌안을 통해 개헌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제 남은 쟁점은 ‘개헌 시기’다.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 전 대표를 견제하는 분위기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선 전 개헌’은 불투명하다는 개헌 전문가들의 의견이 속출하면서 이 논의도 사그라지고 있다.
실제로 11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대선 전 개헌’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비문계’로 대표되는 여야 개헌파 의원들의 ‘대선 전 개헌’ 논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전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또한 “대선에서 주요 후보가 내건 공약을 어떻게 지키도록 강제할 것인지, 여야 합의 하에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현재 국민의당을 비롯한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이 ‘새로운 헌법’으로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 문재인, ‘지방분권 개헌’으로 정면돌파
이처럼 개헌파 의원들이 뚜렷한 개헌논의 구도를 구축하는데 실패하자, 오히려 문 전 대표가 ‘지방분권 개헌’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에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확장된 개헌논의를 이끌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 전 대표는 지난 4일 경남지역 기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개헌 관련 질문에 “(개헌) 국민투표를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해야 한다”면서 “헌법에는 '지방분권' 요소를 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분권 방향은 "재정 분권, 행정단위 조직과 직제, 인원을 지역에서 자율 결정하는 자주조직권, 궁극적으로는 연방정부에 준하는 권한을 지방이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법론 또한 구체적이다. 문 전 대표는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연동’을 강조했다. 즉, 지방선거와 개헌을 자연스레 맞물리게 해, 개정 헌법에 지방분권 요소를 담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야권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제3지대론, 개헌론 등을 통해 비문계 여야 의원들이 모였으나,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실상 단기적일 수밖에 없다”며 “개헌에 소극적이라고 평가받았던 문재인 전 대표의 ‘지방분권 개헌’이 어느 정도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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