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해당되며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변경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을 세계 주요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수도권 내에서는 서남부와 동북부로 개발축이 옮겨간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2년 확정됐으며, 지난해 9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추가 해제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시켜 이번에 변경됐다. 기존 계획에는 ‘서울 지향의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서울과 주변도시의 과밀.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적 토지이용을 유도한다’고 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기존의 경부축 중심 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 동북부축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해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실현해야 한다’로 변경됐다.
◇균형발전->수도권 적극 개발로 선회
이번에 마련된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 정책이 기존의 균형발전에서 수도권 적극 개발로 바뀌었음을 뜻한다. 참여정부 시절만해도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수도권은 철저히 개발이 억제돼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을 세계 주요 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졌다. 정부는 지방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실제로 변경된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해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표현이 추가된 것. 기존 계획이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 이상 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제권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남부-동북부 투기세력 몰리나
서남부축에는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이 포함돼 있으며, 동북부축에는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이 속해 있다.
서남부축의 시흥은 서남부지역 중심도시로 육성된다. 인근 인천광역시, 안산시 및 화성시와 연계해 환황해권 친환경 해양녹색성장 거점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부천과 광명은 뉴타운 사업과 연계해 인접지역의 순환재개발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과천은 수도권 중부지역의 여가.레저.쇼핑.첨단연구개발.문화기능을 보완하면서 저탄소 녹색주거단지가 되도록 계획됐으며 하남은 상업형 물류유통 거점기능이 강화된다. 김포는 경인운하를 활용해 물류, 문화, 관광, 레저기능을 유치하고 산재된 공장들의 계획입지 및 영상.항공 산업 성장을 유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발축에 포함된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남부축의 중심인 시흥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등 개발호재로 인해 2007년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19.8%)를 기록했으며 의정부와 남양주 등 동북부 권역도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항상 불안 조짐을 보여왔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지도가 알려지면 투기세력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도권 개발의 3개 보조축도 서울-김포-강화-해주축은 그대로 두되 중부축(중부고속도로)과 과천-의왕-천안축을 제외하고 포천-서울-세종(제2경부고속도로)축과 광명-수원-천안축을 추가했다.
◇그린벨트 해제도 서남부-동북부가 많아
정부는 개발축이 변경된 것을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도 배정했다. 경기도는 기존 해제계획총량(104.230㎢)중 아직 해제되지 않은 24.001㎢와 지난해 9월 정부의 추가해제 방침에 따라 추가 해제 가능한 31.269㎢를 합쳐 총 55.270㎢를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데 서남부 권역에 가장 많이 할당했다. 서남부권역은 20.172~25.289㎢를 할당받았으며 동북부권역은 12.509~15.613㎢를 받았다.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 등 남부권역은 7.856~8.854㎢를 받았으며 고양, 김포가 속한 서북부권역과 하남, 광주, 양평이 있는 동남부권역은 각각 4.348~6.968㎢, 4.131~5.801㎢를 받았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거.교육.문화.레저.산업.의료.공공체육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녹색성장 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대신 그 동안 시가화가 많이 진행된 경부축 개발은 지양하고 거점별 새로운 성장축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이 2.511㎢인 서울은 산업 및 물류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의 전략산업과 비교우위산업을 육성해 신성장동력으로 만들 방침이다.
인천(해제가능총량 3.435㎢)은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2014년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부지로 대부분 활용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별도로 해제하기로 한 그린벨트 80㎢의 경우 주택용지 30%, 공원녹지 20%, 도로 18%, 도시지원용지 15% 등으로 배분됐다.
한편, 변경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해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 중심도시로 육성하기로 명시했다. 이를 위해 지식기반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및 관련 연구개발산업의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육성을 통해 수도권 국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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