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호 결정적 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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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태호 결정적 하자 없다”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8.25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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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현행법 위반”…박영선, “위반 사례 6~7건”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김 내정자의 은행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상반된 시각차를 드러내 실제 임명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내정자의 전날 인사청문회와 관련, "완벽하다, 흠결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총리가 되는데 뭐 결정적인 하자라든지 치명적인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어제 인사청문회는) 사실 총리로서 자격 중에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많은 비전이라든가 또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에 확인할 시간은 많지 않았다"며 김 내정자를 옹호했다.

반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동시 출연해 김 내정자와 관련, "총리로서 결정적인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어제 발견된 사안만 현행법 위반 사례가 6,7 건 정도 된다"며 "불법정치자금 대출의혹은 은행법 위반이고 재산신고 16번 중 11번이 틀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내정자 부인이 도우미와 강의를 하러가면서 관용차를 사용한 문제는 공금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말한 뒤 "이런 법위반 사례를 다 모아서 특위차원에서 고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     © 뉴시스

정 의원은 김 내정자의 은행법 위반과 관련, "개인적으로 은행법 38조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다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야당이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맞다"고 말하면서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큰 선거를 치르면서 거액의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과정에서 득표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국고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아마 관행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법위반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 10억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은행권에다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라며 부당 대출 압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처음에는 6억원을 아버지가 대출해줬다고 하더니 청문회 막판에는 3억원은 김 내정자 이름으로, 또 나머지 3억원은 아버지가 대출을 받았다고 또 말을 바꿨다"라고 꼬집었다.

또 "한 가지 더 의혹이 있는 것은 거창에 있는 선배가 하고 있는 건설회사가 4
억원을 또 빌려줬다고 하는 부분인데, 어제까지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라며 "3억 3천만원을 선관위 비용으로 갚고 7천만원을 남겨놨다가 7천만원을 나중에 아버지, 형수, 형한테 갑자기 빌려가지고 최순탁이라는 건설업자한테 돈을 갚은 것으로 돼 있다. 4억원이란 돈을 어떻게 그 건설업자에게 빌렸고 7천만원의 출처 역시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박 의원 의혹 제기와 관련해 "3억3천 만원하고 7천만원을 나눠서 갚은 것은 사실이고 통장 사본을 어제 제출했다"면서 "근데 야당에서는 사본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그걸 다시 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 가족이 어떻게 7천만원을 확보해 후보자에게 꿔줬는지 다시 한번 밝혀달라는 게 야당의 요구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최순탁씨의 화성건설은 경남도급순위 23위 기업에 불과했지만 태풍 매미 당시 22억원의 수주(당시 1,2 위 기업 평군 3억원 수주)를 했고 자회사 알찬마루는 경남도청에 교육관련 건설공사를 많이 수주했다"며 "화성건설 최순탁씨와 김 태정자의 관계는 양파와 같이 벗기면 벗길수록 점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의원은 화성건설과 관련, "화성건설은 거창에서 상당히 큰 회사고 (박 의원이)단순히 그렇게 주장하는 건 상당히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경남도청 별관 중축 건의 경우 이건 수의계약이 아닌 2008년 공개입찰을 통해 코오롱이 주관하고 다른 업체들이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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