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규제등이 완화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종환 국토부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수도권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신규아파트 입자나 이사를 해야하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규제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미분양 적제가 지속되고 미입주가 늘어나는 등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와 주택관련산업이 위축 등도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내용을 보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관련한 금융,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게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사가 DTI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투기지역은 제외되며 구입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무주택자는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 범위서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제부분도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게 올 연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방안이 2년간 연장되고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된다.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저속득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의 호당 대출한도가 상향조정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확대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물량대로 추진되지만 현재의 수급 사정을 고려해 사정 예약을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 예약시기도 탄력 운영키로 했다.
 
또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게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매입 확대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번 정부 대책은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를 위한 한시적인 시행이라며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도모라는 주택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