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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토론회] “파리협정, 위기 아닌 기회...성장 견인차 될 것”
시사오늘 주관 'UN기후협약시대' 토론회
김영춘·정병국 의원등 300여명 참석
강경택 산업부 팀장 등 열띤 토론
“다양한 정책 통해 적극 대응” 한목소리
2017년 02월 09일 (목)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병묵 기자, 전기룡 기자, 정진호 기자)

잠잠했던 한파가 재차 한반도를 덮친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UN기후협약시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바른정당 홍문표 최고위원이 주최하고 〈시사오늘〉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발효를 앞두고 신(新)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최자인 바른정당 홍문표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태 사무총장, 이군현·정양석·홍일표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정인화 의원, 새누리당 김성찬·권석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기관과 시민단체 등 300여 명이 행사를 찾아 행사장 좌석을 가득 채웠다. 

   
▲ 홍문표 토론회 축사를 위해 많은 의원들이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을 찾았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발제자로는 김비태 워싱턴 DC, DMAI(국제도시마케팅기구) 유럽자문위원이 나섰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장, 최민지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장,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 정경훈 한국농어촌공사 기후변화대응부 부장, 손재권 전북대학교 교수는 토론자로 참여했다.

축사 나선 의원들, “파리협정은 위기 아닌 기회”

바른정당 홍문표 최고위원은 개회사에 앞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불참부터 사과했다. 그는 “반 전 총장이 깊은 뜻을 갖고 인사를 하게 돼있었는데 정치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오지 못했다”며 “다음 기회에 와서 인사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당초 축사자로 예정됐던 반 전 총장은 딸 내외를 만나기 위해 이날 케냐로 출국했다.

홍 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신산업이 육성돼 시장규모가 100조 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전기자동차·에너지자립섬·에너지저장장치·친환경에너지타운·제로에너지빌딩·태양광대여사업 등 신산업 발전으로 고용시장이 안정화돼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의 자원화 사업으로 16조3000억 원의 경제적 이익도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구제역·광우병 등 축산 질병이 어디서 왔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매뉴얼이 없다”며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축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대한민국 축산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다. 

   
▲ 바른정당 홍문표 최고위원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신산업이 육성돼 시장규모가 100조 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다음으로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파리협정을 작년에 비준했으니 목표를 제대로 실행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면서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하게 된 규제니까 마지못해서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선도적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업·농업·어업 등 모든 면에서 앞장서서 경제발전 주요 수단으로 기후변화체제를 활용하는 비전과 철학, 실행력이 절실하다”며 “이걸 해내기 위해 국회와 정당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내세웠다. 정 대표는 “세계에서 최초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서 “모두들 환경과 성장이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이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인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라며 “대가를 수동적으로 치르면 부담이 되지만 능동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면 저성장 시대의 성장 견인차가 될 수 있는 것이 기후변화 어젠다”라고 능동적 대응을 주문했다. 

   
▲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강조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정 대표에 이어 축사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후변화는 우리 산업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데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며 “미리 계획을 잘 짜는 가운데 새로운 산업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이 좋은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제안이 돼도 실천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한 만큼, 여기 참석해주신 의원들과 관련 단체장들이 잘 실천해서 기후변화에 일등으로 적응한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과장 출신인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은 전문가 면모를 드러냈다. 그는 “기후변화 관련 실무를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다”며 “지난 정권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이 해외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 같았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많이 약해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배출권 거래 제도를 너무 서두르는 것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100년 이후를 바라본다고 하면 산업계 저항과는 관계없이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저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 초당적으로 중요한 정책 방향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실례를 들어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알렸다. 정 의원은 “농·어업을 보면 이미 우리나라에 아열대 기후가 상륙했다”면서 “남부지방에서만 재배되던 작물이 점점 북으로 타고 올라간다”고 했다. 이어 “제 지역구가 광양·곡성·구례인데, 예전에는 매실 하면 이쪽이 유명했지만 이제는 강원도에서도 재배된다”며 “정책 역량 함양과 정책 변화가 필요한 문제이니 만큼, 의정 활동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토론 참여한 전문가들, “다양한 정책 통해 적극 대응할 것”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UN파리기후협약 발효의 효과와 이에 따른 과제, 정책 수립 방향, 향후 전망 등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김비태 워싱턴 DC, DMAI 유럽자문위원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며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등 정부 대책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전력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국내외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또는 대체 에너지관련 기업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책 마련을 통해 파리협정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감축팀장은 산업·발전부문을 중심으로 신기후체제 대응 정책방향을 전했다. 그는 “산업·발전부문 신기후체제 대응 정책방향은 시장과 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며 “저탄소 전원 믹스 강화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 산업부문 저탄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기후체제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지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장은 UN기후협약이 대한민국 미래에 미칠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주요 개편방향을 소개하면서 “지난해 말 확정된 2030 감축 로드맵에 따라 부처별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차 보급 등 부문별 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기후체제를 계기로 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적극적인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장은 농업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방향 토론에 나섰다. 그는 “우리 농업은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기후스마트 농업 △정보제공 및 선제적 대응능력 강화 △농가 적응력 배양 △재해대응 기반 구축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 다양한 방식의 기후변화 대응책을 알렸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수산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을 전했다. 그는 기후변화 적응형 해양경제 구현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비전을 전하면서 △제3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 수립 △기후변화 관측·예측 기능 강화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신규 배출원 및 흡수원 발굴 △기후변화 적응 및 피해저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정경훈 한국농어촌공사 기후변화대응부 부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추세 및 피해사례 등을 나열한 후 △용수공급 다각화 △지하수 개발 △저수지 내진설계 △배수개선 사업 △치수능력 확대 △재해대비 성능보강 △저수지 수질개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실태조사 △관리매뉴얼 고도화 △지능형 물 관리 △간척지 친환경단지 조성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스마트 팜, 제로에너지빌딩 등 기후변화 신규 사업 창출 방안도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손재권 전북대학교 교수는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과 농·어민 등 직접적 수요자들에 대한 참여 촉진 등을 강조했다. 또 일본과 호주, 영국 등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전략을 소개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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