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7 일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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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대선, 모바일 투표 도입 필요”
정재호 국회의원
“성과연봉제, 굉장히 나쁜 선동용 정책”
“우리나라 주택문제, 단일법안 가지고는 해결 불가”
“중국방문, 종편이 일방적으로 왜곡, 매도했다”
“차기 대통령,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국민 의견 반영”
2017년 02월 10일 (금)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낙하산인 줄 알았는데 공수부대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고양시 4개 선거구 유일한 초선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전‧현직 지역위원장과 재선의 현역 의원을 당내 경선 및 본선에서 누르고 당선됐다. 오랜 시간 해당 지역에서 뛰었던 후보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본선 진출권을 거머쥔 그는 ‘차별화된 공약’이 총선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주주형 굿타운, 행주산성 역사문화특구프로젝트, 한강 수변과 창릉천을 잇는 생태‧교육 프로젝트 등을 야심차게 제시했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정작 본인은 담담했다. ‘명패 걸린 방이 생겼을 뿐’이라며 몸을 낮췄다. 과거 외환은행 신용카드사 노조위원장,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조정 비서관, 국무총리실 민정수석을 거친 야권 정치판의 공수부대 정재호 의원을 지난달 23일 의원회관 929호에서 <시사오늘>이 만났다.

   
▲ 그는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전‧현직 지역위원장과 재선의 현역 의원을 당내 경선 및 본선에서 누르고 당선됐다ⓒ시사오늘

-정계입문계기는 무엇인가.

“20살부터 정치를 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정당 생활하는 정치는 아니었다. 하지만 군부독재 종식을 위해 시위를 했기 때문에 20살부터 단 1년도 쉬지 않고 정치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역할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특히 현재 우리 정치가 과거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차별과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국가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 연장선에서 국회의원 출마 이유를 설명하자면 민주당 당원으로서 생활하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시면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출마를 하게 됐다.”

-지난해 4.13총선 당시, 당내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했던 것으로 안다.

“물론 새누리당 김태원 재선 의원을 꺾은 것도 대단하지만, 당내 경선이 워낙 어려웠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출마한 지역구를 두고 우리 당내에 강력한 경쟁자 2명이 있었다. 당내 경선에서 쓰는 비용도 선거비용 총 한도에 포함되는데, 우리 선거비용 한도가 1억 6000만원 정도 된다. 본선보다 경선에서 돈을 더 많이 썼으니 경선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본 선거 당시 우리 지역민들이 정재호 후보 선거 운동 인원은 왜 이렇게 안보이냐고 물어보기까지 했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승리요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승리 요인은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지역민들에게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대하지 않았다. 나를 포장하기보다는 진솔하게 다가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지 보여드렸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두 번째는 ‘생활친화형 공약’들을 발굴해 이를 유권자들에게 전했다. 특히 지역의 나이 드신 어른들, 청소년들, 생활체육인들 등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지역과 지역민에게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을 찾아 공약화 시켰다. 굉장히 짧은 시간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된 것 같다.”

-별명이 ‘프로젝트 마스터’다. 이는 누가 지어줬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실 때, 관련 부처에서 감당 못하는 어려운 숙제들 혹은 복합갈등 관련 문제들을 다 내게 줬다. 특히 내 업무가 아닌 것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별명이 생긴 게 아닐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매니페스토 운동’도 내가 도입했다.

당시 균형발전,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등 이런 시대적 아젠다가 있었다. 이를 어떻게 구현시킬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 관료들 등에게 자문을 구해도 다 각각의 주장만 있지 하나의 사회적 운동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난 각자의 의견들을 모아 ‘좋은 공약운동’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적 가치로 만들 수 있었다. 좋은 공약운동은 좋은 공약에 대해 평가를 하고 실천이 잘 되고 있는지 점수를 매기면서 공약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툴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제도화는 안 되었지만, 좋은 공약운동인 ‘매니페스토 운동’은 이렇게 시작하게 됐다.” 

   
오랜 시간 해당 지역에서 뛰었던 후보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본선 진출권을 거머쥔 그는 ‘차별화된 공약’이 총선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자평했다.ⓒ시사오늘

- 사회갈등조정전문가로 유명하다. 그럼 당내 ‘친문(친문재인)과 비문’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친문과 비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양극화 해소를 위해 경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듯 정당 내 정치구조도 바꿔야 한다. 즉 정당 내 정치자원들이 재생산, 재공급 되는 구조가 잘못됐다. 그래서 정당이 정당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새로 정비해야 한다. 특히 정당 내 인적자원 충원시스템을 좀 더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천권이나 당내 권한이 있는 정무 당직의 선출권을 하부로 내리는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공천이 너무 심플하게 진행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만큼, 공천도 공천을 원하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수많은 항목을 통해 점수를 매겨 대중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갈등조정과 관련해서도 당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정당 내 갈등문제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제도화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제도적 정비가 정당과 관련해서는 너무 없기 때문에 갈등해결의 매뉴얼로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 굉장히 나쁜 선동용 정책”

-지난해 국감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한테 한 말이 주목을 받았다. 성과연봉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가.

“성과연봉제는 네이밍 자체는 굉장히 예쁘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이름이 예쁘면 그 내용은 반대일 수 있다. 그래서 ‘성과연봉제’가 굉장히 나쁜 선동용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이 제도는 노동 생산성에 관계해 재벌의 요구를 반영한 재벌의 청부정책이다. 우선 성과연봉제는 2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헌법에는 모든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고,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조건과 임금에 관계한 사항은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위반한 상태에서 대통령 한마디로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려고 할 때 상식적으로 ‘운영안’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성과연봉제는 성과를 측정한 결과를 말해야 하는 만큼 각 업종별로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한 구체적 ‘운영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 운영안을 바탕으로 노사간 논의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성과연봉제도는 이런 논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결국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 ‘노사간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성과연봉제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갈등문제가 많다. 이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말하려면, 먼저 예산투입의 우선순위와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방향을 틀리게 설정해놓고 투자를 했으니 속도를 내라’고 하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다. 그러므로 투자를 하기에 앞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했다. 대기업에 지원을 하거나 생산과정 속 사회 구성요소에 투자를 해 돈이 밑으로 내려가게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과 반대로 국가 패러다임의 방향을 크게 수정해야 한다.”

-특별히 국가가 우선순위를 둬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청년문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할 최우선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 다만, ‘청년문제=청년고용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청년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문제만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이 각도에서 문제를 넓게 봐줘야 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 구조로 문제를 이해해선 안 된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문제는 국가 재정에서 최우선 순위로 편성돼야 한다.”

“우리나라 주택문제, 단일법안 가지고는 해결 할 수 없어”

   
가문의 영광이라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정작 본인은 담담했다. ‘명패 걸린 방이 생겼을 뿐’이라며 몸을 낮췄다ⓒ시사오늘

- 현재 주택문제도 심각하지 않나.

“현재 우리나라 가정의 생활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기본적으로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일법안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당이 집권을 해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크게 전환시켜야 한다. 즉 기존에 있는 법률을 조금씩 고치기보다 주택관련 법안 전체를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선 이를 요구하는 국민적 운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주택을 사유재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공공의 재산으로 여기는 ‘주택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혹은 국가가 나서 전 국민의 생애 10년 동안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일종의 주택복지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인생을 살다가 사회적으로 실패했을 때 각자 필요한 시점에 이 거주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주주형 굿타운’도 주택복지 개념의 연장선인가?

“뉴타운은 기존 거주자가 ‘소유권’을 받는 것이라면, 주주형 굿타운은 ‘주거권’이 핵심이다. 거주자들이 굿타운 개발사에 주주로 참여해 주거권을 얻는데 이는 현재 임대 보증금으로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어떤 집이 매매가로 3억짜리라고 하면 보통 보증금이 3000만원 들어간다. 이 3000만원의 보증금을 1000세대라면 1000명이 모아 리츠(REITs)사를 만드는 것이다. 이 리츠사가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가 되고, 이 리츠사의 주주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즉 거주권을 갖고 있는 주주로서 참여해 리츠사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뉴타운이 개발되면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때문에 거주자들이 정들었던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대부업은 금융기관이 아니다. 그런데 마치 금융기관인 듯이 포장을 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 즉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은행 접근성이 낮은 점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업자들이 마치 금융기관인양 광고해서 소비자들을 현혹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문제는 우리나라 법정 금리 상한선이 28%인데, 이들은 상한 금리가 아닌 평균금리로 30%를 받고 있다. 신용등급이 최고 낮은 사람, 조금 높은 사람 상관없이 30%를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대부업은 한번 쓰게 되면, 계속 그 돈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해 대부업자들이 ‘우리는 고리대금업자이다. 고금리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밝히게 하려는 취지다.”

“중국방문, 종편이 일방적으로 왜곡, 매도했다”

-최근 사드대책위원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높다.

“종편방송이 그냥 일방적으로 왜곡, 매도했다. 막상 중국을 방문했던 우리 중 그 누구도 왕이부장이나 관계자들에게 ‘사드반대’한다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또 ‘사드 반대 할 테니, 무역보복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다. 오히려 중국 쪽 외교안보 연구원들과는 거의 언쟁에 가까운 토론이 벌어졌다. 치열한 논쟁 끝에 양측이 동의한 내용은 결국 ‘북한의 핵’이 제일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우리가 좀 더 강화된 대북공조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우리는 항의성 방문이었을 뿐 사대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와 함께 정부간 이뤄지는 외교, 안보적 현안과 관련해서도 중국 측에 왜 민간에 보복을 하는지 문제제기를 했다. 중국 측에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한국도 한국인의 정서가 있듯이 중국도 중국인들의 정서가 있다는 설명뿐이었다. 사드에 대해 중국인들이 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그렇게 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하겠냐는 식이었다.”

   
▲ 낙하산인 줄 알았는데 공수부대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고양시 4개 선거구 유일한 초선의원이다.ⓒ시사오늘

“차기 대통령, 리더십 변화가 필요…주권자의 의견 국정에 반영”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차기 대통령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우선 지난해부터 시작된 광화문 촛불이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박 대통령 퇴진을 기본으로 사회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때, 차기 대통령의 리더십 변화가 필요하다. 즉 주권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선하는 국가운영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소통의 기제가 좋은 나라도 없다. 소통을 잘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다. 따라서 주권자의 의견을 국정에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잘 들으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헌법이 개정된다면, 국민투표 요건도 많이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모바일 투표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더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생을 살면서 어디 가서 통성명을 하면서 나이가 비슷한 또래 동갑내기를 만나면 누구나 더 반갑고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걸 경험해 본 적 있을 거다. 안 지사와는 33년 전에 처음 만났는데 같은 동갑내기고, 사회적 경험이 같다보니 성격이 비슷한 점이 많았다. 안 지사와 나 뿐만 아니라 64년생 83학번들, 특히 학생운동을 했던 그룹들은 거의 기질과 성향이 비슷하다. 그 중 안 지사와 나는 사회적 경험 등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에 성향이나 행동스타일이 비슷했다.”

-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인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국가운영의 방향을 바꿔놔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야 할 일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그것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되는 그런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청년 일자리 정책, 노인 빈곤층 관련 정책, 보육정책 등을 우선순위에 놓고 예산을 먼저 배정하는 등 이런 식의 큰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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