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중랑구 신내동 S아파트 동대표 원모씨 등 관리사무소 직원 5명은 아파트시공사인 S건설로부터 1억5000만원을 전기, 설비, 부문하자 보수 명목으로 넘겨받고선 이중 5000만원을 유지보수비로 사용한 뒤 관련서류를 위조해 나머지 1억원을 나눠가졌다.

#2. U건성 사장 김모씨는 서울 광진구 구의3동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위탁관리 계약을 하면서 관리소장 서모씨와 관리과장 윤모씨 등 4명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물탱크에 투입할 약품을 구입하면서 실제 지급가격보다 비싸게 허위계약서를 작성, 1346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3800만원을 가로챘다.

#3.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모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 K씨와 관리과장 J씨, 동대표회장 O씨, 부회장 C씨 등은 경유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교체하면서 3억9600만원이 되는 공사비를 4억5650만원으로 올리면서 시공업체 S건설로부터 605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그간 자율관리를 표방하면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사실상 독점돼 온 아파트 관리에 거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는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를 선언, 아파트 관리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강화, 공동주택 주거관리에 있어 입주민 참여와 관심 유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 등을 3대 목표로 삼고 4년간 25개 사업에 총182억원을 투자한디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서울시내 총 주택의 57%를 차지할 정도로 공동주택이 일반화된 시대를 맞아 아파트가 가장 많은 서울시가 주민 중심의 투명한 아파트 관리 실현에 선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고 서울시 측은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13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공동주택 정보를 망라한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아파트 관리 수입·지출 내역 건별로 매월 1회 상세 공개하고 ‘주민참여 검수제’를 도입한다.

또 ‘공동주택관리자문단’ 각 구청에 운영해 관리사무소의 전문성 보완하고 매년 50개 커뮤니티 사업 선정해 1천만 원 이내 사업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정비사업과 공급 위주의 하드웨어적 주택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웃주민과 공동체 관계를 따뜻하게 복원하는 선진형 주택정책을 통해 아파트의 주민 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입주민간 소송현황은 총 3,158건으로 매년 증가(‘05년 158건 →’09년 966건)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 지기되는 민원 역시 연간 2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관리업체, 공사 및 용역 과정에서 업체와 뒷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