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부국강병위해 핵무장, 전작권 조기 환수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가 같은 날, 다른 공약을 내세우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유승민 의원은 19일 오후 3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년층을 겨냥한 노인복지정책 4가지를 발표했다. 유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상향과 본인부담 경감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독거노인 대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같은 날, 유 의원보다 한 시간여 앞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新부국강병을 위한 한국형 자주국방’을 필두로 한 안보 공약 4가지를 발표했다. 남 지사는 △핵무장 준비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한국형 모병제 △국방개혁 ‘3대 無관용’ 원칙 등을 제시했다.
◇ 유승민, “노인들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유 의원은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자격이 안된다고 폐지를 수집하면서 차가운 쪽방에서 연명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무려 17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면서 “이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은 누가 지켜드려야 하겠냐, 국가가 지켜드려야 한다”고 밝히며 노인복지정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양의무자 기준 하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급희망자가 입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 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 명 정도며 그 중 상당수는 어르신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는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심사와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인 의료비 지출 시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높이고 본인부담을 줄여서 병원과 약국의 문턱을 낮춰 드리겠다”며 “그동안 병원비와 약값은 올랐는데 제도는 16년 전 그대로니 어르신들의 부담만 더 커졌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치매 노인을 위한 복지 강화도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의 치매 관련 복지예산은 턱없이 작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치매 3대 고위험군을 적극 보살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독거노인과 정책과 관련해서도 “2017년 현재 독거노인은 151만 명으로 독거노인 대책을 대폭 강화해 고독사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 나서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벗이 되어드리겠다”고 주장했다.
◇ 남경필, “부국강병위해 핵무장‧전작권 조기 환수해야”
남 지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국강병은 ‘한국형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군사력이 약했을 때 절실한 부국강병책이었지만, 그 길에만 매달리다보니 미국에 대한 군사의존증이 생겨 진정 강한 군대를 만들지 못했다. 우리 스스로 강한 군대를 보유해야 한미동맹도 강화된다”고 주장하며 자주국방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남 지사는 핵무장 준비와 관련,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는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이라면서 “미국의 인식변화로 언제 핵우산이 사라질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안보 급변에 대비한 핵 보유 대안은 가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핵무장론과 핵무장을 준비하자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 입장이지만 미래를 위해 핵무장 준비를 사회적 공론화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핵무장 준비 논의는 핵무장이 목표가 아니라 북핵과 연동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 지사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통해 새로운 한·미 지휘구조를 창출하고 우리의 안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 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동맹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한‧미간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한국형 모병제 도입과 더불어 국방개혁 ‘3대 無관용’ 원칙도 제시했다. 남 지사는 “한국형 모병제 시행으로 대한민국 군을 소수정예 전문 강군을 육성토록 하겠다”며 “군인 보수법을 개정해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에 관해서는 3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군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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