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1만1천원의 기적'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진보신당이 한발 더 나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민영화 8대 악법 폐기, 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추진 등을 제안하고 나서 의료공공성 강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와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별위원회' 최은희 집행위원장과 김종명 건강위원장 등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이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 건강보험은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보장성은 OECD국가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여전히 MRI, 초음파, 어르신 틀니, 간병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고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등의 과잉검사와 과잉진료가 만연돼 있다”면서 “이 같은 취약한 건강보험으로 인해 민영의료보험이 급팽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건강서비스 시장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은 해소는커녕 국민들 머리 위로 의료비 폭탄이 떨어질 게 뻔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진보신당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별위원회'는 의료민영화 8대 악법 폐기·건강권 사각지대 해소 대책·건강보험 대개혁 특별법 추진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출범 이후 본격화된 1만 1천원의 기적은 1만1천원을 더 내면 6조2000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마련돼 의료의 공공 보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기업이 3조6000억원, 정부가 2조7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총12조 4000억원의 재정이 확보, 입원치료의 보장성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19일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외국인 의료종사자에 간호사 의료기사를 추가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민주당 이성남·최영희 의원 등이 별도의 심사평가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의청구 및 지급에 관한 헌법제정안' 등을 제출한 상황에서 진보신당의 이 같은 행보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정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하나로 특별위원회'의 주최로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금야금 의료민영화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이를 저지하는 실천을 통해 역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보장성 강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를 거듭 진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