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공청회에서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를 쟁점으로 전문가들과 의원들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제학 교수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윤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이다.
'은산분리'란 은행법상 산업자본(비금융자본)이 은행 지분 소유를 최대 4%,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시 최대 10%로 제한하는 규정으로,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원활한 설립과 관련, 은산분리(銀産分離)에 대한 논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박정희 정권 당시 처음 등장했으며, 초기에는 재벌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현재는 대기업집단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게 은산분리 규정을 충족케 하는 건 무리라는 주장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축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민간 기업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 서비스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를 위해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 다르게 대리지점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영업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금융사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도 생체인식 및 화상통신 등을 이용한 실명인증으로 대출 등 은행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점포운영비 및 인건비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시중 은행보다 예금 금리는 높이고 대출 금리는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윤창현 교수는 “이사회나 내부통제기구가 공항의 금속 탐지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사들이 목숨과 명예를 두고 나쁜 짓을 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금융에서 돈이 잘 벌리지 않고 있다. 금융업 규제완화를 특혜로 보지 말아 달라”며 “시장에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에서도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도와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 시중은행과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은산분리완화로 예외를 두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대주주의 은행에 대한 의결권이 높아져, 사금고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고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이 없다는 것 말고는 시중은행과 똑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일반은행도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인터넷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호저축은행 및 동양증권 사태를 봤을 때도 그렇고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제도를 완화하고 감독 강화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의 찬반 토론에 의원들도 가세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ICT 기업들의 세계적 경쟁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ICT기업들은 세계적 경쟁을 하고 있다. 게임 산업이 중국을 석권하는 것에 비해 금융기업은 세계적 기업이 하나도 없다”며 “규제로 막아놓고 자유로운 경쟁을 기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한표 바른정당 의원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진술인으로 참여한 전성인 교수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적 지식을 듣기 위한 공청회에 정치적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통과가 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가 책임을 져라’와 같은 정치적 주장은 올바른 토론에 옳지 않다”며 “전문적 지식을 듣기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정치적 요구를 하니 진술인에서 빼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정부에게 잘하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이야기가 아니라고 일갈했다. 이 위원장은 “진술인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회의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 할 거다”라고 말했다.
예정보다 늦게 도착한 전 교수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고 특정단체의 어떤 의견도 대표하고 있지 않다”며 “정치적의견이라고 말하지만 국회속기록을 차용해 작성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