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안 발의조차 쉽지 않을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대선 전 개헌을 위한 가속페달을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비공개회동을 통해 각 당별로 추진하고 있는 헌법개정안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에 서둘러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당은 정부형태를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전날(20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개헌)안이 약간 디테일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임기와 총리 권한 범위 등을 놓고서는 각 당마다 각론이 달라 최종 합의점을 찾기에는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대선 후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개헌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개헌분과위원회와 당 소속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와 제19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개헌 국민투표는 최소한 이번 대선과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이번 주 내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의 개헌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당 개헌특별위원회 이철우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포함한 개헌안 초안을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그러나 외교·국방을 포함한 내치(內治)는 총리에게 위임하고,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상징성을 가지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책임지는 국민의당 방식의 분권형 개헌안을 두고 논쟁이 있었던 만큼, 심도 있는 논의와 정확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3일 의총을 열어 다시 논의를 이어간 후 26일 개헌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도 ‘대통령 4년 중임·이원집정부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교·국방·통일 분야를 담당하며,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위해 19대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줄이고, 개정 헌법을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 후 개헌안을 최종 확정해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처럼 3당은 대선 전 개헌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이에 부정적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어 목표를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3당 관계자들은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더라도 본회의에 통과할 가능성을 대체로 낮게 내다봤다.
이와 관련, 국회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 김동철 의원 측 관계자는 21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개헌안 가결은 쉽지 않겠지만, 발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개헌특위 차원이 아니라 단일개헌안을 만들려고 의원들끼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각 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은 각 당마다 각론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방점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력을 분점 한다는 것에 찍혀있다”면서 “대통령 임기에 대한 합의는 쉽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이철우 의원 측 관계자도 이날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 가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개헌안 발의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발의가 되면 표결예정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개헌을 원하지만 목소리를 안 내는 의원들도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간사 홍일표 의원 측은 개헌안 표결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개헌안이 발의되면 표결해야 되니까 개헌에 찬성하지 않던 의원들에게 큰 압박이 될 거라고 본다”면서 “민주당에서 협조해주지 않으면 가결이 쉽지 않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헌을 너무 섣부르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18대 국회 때부터 개헌 논의에 대한 축적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선 후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인영 의원 측은 “3당이 이원집정부제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했더라도 국민의당은 대통령제에 가까운 쪽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총리 중심쪽으로 무게를 두려고 하는 걸로 안다”며 (개헌안)발의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스탠스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헌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쫓기듯이 개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다. 무조건 대선 전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개헌의 목적은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권력구조 개헌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선거구제 개편 등도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외에도 국민 대신에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문제라든지, 성평등 문제를 넘어 성소수자문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 등 정부형태 말고도 엄청난 사회적 논란과 파장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어떻게 권력구조만 개헌한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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