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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탄핵운명 가를 방아쇠는 당겨졌다˝
<박동규의 세상만사> 대통령 측의 헌재와 국민협박은 불복종 전초전 조짐
2017년 02월 24일 (금)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23일 헌재의 마지막 심리까지는 68일의 기간이 소요 됐다.ⓒ뉴시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23일 헌재의 마지막 심리까지는 68일의 기간이 소요 됐다. 앞서 국회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중 234명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가결됐다. 반대는 56명에 불과했다. 16차례에 걸친 촛불집회에서는 1300만여 명의 국민들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미증유의 정치사변’이다. 오는 27일 헌재의 최종 변론이 남아있지만 이제 탄핵의 운명을 가를 방아쇠는 이미 당겨졌다.

3월13일 이전 탄핵을 앞두고 마지막 변수라면 최근 범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급작스럽게 생산‧확산되고 있는 대통령 ‘자진 하야론’ 이다. 탄핵 열차가 종착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마당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이 ‘자진 하야론’은 박 대통령 탄핵 초기에 국민과 정치권이 그렇게 요구했던 ‘질서 있는 퇴진’, 즉 조기퇴진과는 전혀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는 하야론 이다.

박 대통령측은 탄핵 헌재심판 초기에는 워낙 거센 국민적 저항과 탄핵여론에 맥을 추지 못해 특검조사와 헌재심판에 순응하여 법적 절차를 따르는 시늉을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신년 초 일방적인 언론을 향한 ‘셀프변론’을 계기로 자신의 억울함과 음모론을 제기했다. 극우, 범 보수 세력 등 탄핵기각 세력 결집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로써 장외에서 촛불집회에 대항한 탄핵기각 세력들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가 맞서는 형국을 만들었다.

아울러 법정에선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특검수사 원천 부정과 수사 불응, 헌재심판의 불공정성과 무더기 증인 채택 등 특검 수사와 헌재심판 무력화를 위한 온갖 책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응태도 변화의 배경에는 헌재의 탄핵심판 전망이 결국 탄핵인용으로 갈 것이라는 자체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앞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범죄 피의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박근혜 정권 최고 호위무사인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은 박근혜 정권에 결정타를 날린 것이었다. 이 시점부터 박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을 변호하기 위한 대리인단 측의 이른바 헌재심판 ‘판 뒤집기’가 시작된 것이다. 특히 자신들에게 아무런 실익도 없고 이미 다 확인된 증인들을 재탕 삼탕 무더기로 신청해 지연만 시키려다 받아 들여 지지 않자 헌재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정작 자신들은 탄핵기각 장외집회에 참석해 선동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말이다. 급기야 전날 대리인단측은 더 이상 헌재심판에 응하는 것이 부질없는 짓임을 알았는지 재판부와 국민을 향해 협박을 했다. 헌재 재판관에게 “국회 측 대변인”, “탄핵 인용 시 내란이 일어 날 것”,“헌법재판소가 자멸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등 피의자를 변호해야할 대리인단들이 자폭(?)을 해버린 것이다.

특히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 심판정에서 예를 갖춰 당당한 변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너희들은 못 믿겠다. 우린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 밖에 안 된다. 이런 막가파식 대응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허라는 믿음이 깔려 있고 헌재 심판을 무력화 시켜 보수우익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 녹아있다.

   
▲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23일 헌재의 마지막 심리까지는 68일의 기간이 소요 됐다.ⓒ뉴시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론’이 실제 하야 결단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을 전망한다면 이 ‘자진 하야론’의 실체가 명백해 진다. 황교안 대행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는 사실상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 채 검찰로 넘겨지며 헌재 심판만 남게 된다.

3월 초에 만일 자진 하야를 결단한다면 헌재심판의 지속여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탄핵일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이젠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데 올인 할 수 있게 된다.

대선은 시작될 것이고 박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범 보수진영은 살길을 또 찾아 나설 것이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일들이 또 일어날 지도 모르는 것이 ‘자진하야론’의 실체라 본다.

결국 자진 하야는 박 대통령측이 의도했던 안했던 상관없이 ‘보수 세력의 대선 꽃놀이패’에 활용될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름 아닌 뒤돌아설 때라도 국민들을 더 이상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마지막은 좀 당당했으면 한다. 마지막은 역사와 국민 앞에 순응했으면 한다.

우리는 탄핵과정에서 광장에 나온 1300여만 명의 시민들이 극도로 증폭된 분노를 민주주의 이름으로 자제하고 인내하는 집회를 보았다. 내‧외신을 비롯해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엄중한 상황보다 이 ‘아름다운 민주주의 축제’를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것이다.

국민이 탄핵을 요구했고, 국회가 가결했고 자신이 임명한 특검에 의해 적법한 수사가 진행 됐다. 남은 것은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탄핵의 운명을 가를 총알은 이미 날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자진 하야론’은 이를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 된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아무런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면 그냥 기다리면 될 일이다.

박동규 現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는…
.前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청와대 행정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대변인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연구원
.국회 정책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한반도희망포럼 사무총장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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