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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실패] ‘민주당-문재인’ 책임론 대두
"탄핵이후 펼쳐질 상황 인식 못했다면 무능한 세력"
2017년 02월 24일 (금)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 28일 만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기한 연장은 결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으로 넘겨졌다. ⓒ뉴시스

28일 만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기한 연장은 결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손으로 넘겨지면서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거국내각 구성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과 문재인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거국내각 구성을 주장했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주목받고 있다.

특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정농단과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지만, 조만간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추가 수사를 할 수 없고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 할 수도 없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 약속을 번복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물론 결과조차도 언제 선고될지 불확실해지면서 탄핵 반대 세력이 발호하고 있다.

지난해 탄핵 일인 12월 9일 전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거국내각 구성을 강조했던 것도 이와 같은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란 이유가 나온다. 박지원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의 정국수습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급선무는 총리의 선임이라고 믿는다”며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내치에서 손을 떼고 여야가 합의로 추천한 새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는 거국중립내각 외에 다른 위기타개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즉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했더라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단죄가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란 뜻이다.

이에 대해 24일 <시사오늘>과 만난 박지원 측 관계자는 “선(先)총리 후(後) 탄핵이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특검 문제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 문제나, 일본 위안부 협정이라든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황교안 총리가 수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면 박 정부에게는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검 수사를 보면서 대통령 탄핵을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이 선(先)탄핵을 주장, 야당의 합의가 불발돼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거국내각을 구성하면 탄핵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선탄핵을 밀어부친 민주당 주장이 궁색하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당시 민주당 친문 지도부가 거국내각 수립에 반대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입장에선 이미 유리해진 이번 대선 정국에서 변수를 없애고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정략(政略)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다시 거국중립내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특검수사 연장이 실패하게 되면 결국 민주당의 책임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 한다.

손 전 대표는 이날 동대구역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표의 잘못이다”라며 “민주당은 총리 임명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했고 탄핵날짜를 결정해놓고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직 정권 획득에만 눈이 어두워 국정운영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탄핵 전 국무총리 교체를 주장해 여야 합의로 국무총리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사태를 예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익명을 요청한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와 대치되는 이 양상을 절대 몰랐을 리 없을 것이다. 만약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집권정당이었던 세력들이 탄핵 이후 이 상황이 전개될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한 거국내각 구성에 반대한 이유도 너무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문재인 전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촛불집회에 다시 나오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 대치상황을 대선 전까지 이어나가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하는데 유리한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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