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양육수당 2배 인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이 지난 19일에 이어 26일 같은 날, 다른 공약을 내세우며 또 다시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을 필두로 한 일자리 공약 7가지를 발표했다. 남 지사는 △판교 4차 산업혁명 DNA 전국 확대 △해외진출기업 Comeback Home(reshoring)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주식회사 △기본근로보장을 위한 뉴딜정책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3업(業, UP)’ △정규직에 준하는 준정규직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 대타협 등을 제시했다.
유 의원의 공약발표는 남 지사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인 3시에 시작됐다. 유 의원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필두로 한 1호, 2호 법안인 ‘육아휴직 3년 법’, ‘칼퇴근 정착 법’에 이어 3호 공약 3가지를 발표했다. 유 의원은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으로 부모의 선택권 확대 △초등~고등학교 아동수당 도입 △공공보육시설 70%까지 확대 △초등학교 4시 하교, 7시 반까지 돌봄 등을 제시했다. 이후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자리도 이어졌다.
◇ 남경필, “국민 기본권 보장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시행할 것”
남 지사는 “경기도에서 시행해서 상당히 성공을 거둔 정책들 위주로 말씀드리겠다”며 “국민의 기본근로권을 보장하겠다.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다.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일자리다”고 밝히며 공약발표를 시작했다.
남 지사는 우선 “판교테크노벨리에서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실현도디고 있다”며 “판교테크노밸리의 혁신 DNA를 이식한 플랫폼 도시를 전국에 10개 조성해 3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결은 정부가 땅 장사에 욕심을 내지 않고 인프라를 깔아서 재정을 투입하는 게 핵임이다”고 강조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다양한 혜택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인 ‘리쇼어링(reshoring)’과 관련해서도 남 지사는 “지난 10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로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면서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생산공정 혁신을 지원하겠다. 또, U턴기업법을 전면 개정해 인텐시브를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지난 5년간 만들어진 전체 일자리의 89%를 중소기업에서 담당했지만 대기업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공동 마케팅‧유통 플랫폼인 (가칭)대한민국 주식회사를 설립해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하고 꼭 맞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한국판 뉴딜정책’도 약속했다. 그는 “기본근로는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이를 통해 최대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재원마련의 방법으로 그는 “2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인데,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를 통해 연 7500억 원과 법인세 최저한세 인상으로 6700억 원 가량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을 위해 ‘청년통장’, ‘전국 산업단지 기숙사 1만호 건립’, ‘전국 권역별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등을 약속했다. 청년통장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18~34세 이하의 청년들이 3년 간 일하면서 매월 10만원씩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해 1,000만 원을 수령하는 정책이다.
이외에도 정규직에 준하는 준정규직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민 대타협 등을 약속했다.
◇ 유승민, “0~35개월 양육수당 2배 인상, 초~고등학생 ‘아동수당’ 10만원 도입”
유 의원은 “지난 11년간 1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공약발표를 시작했다.
먼저, 유 의원은 “가정양육수당을 올려서 부모의 보육선택권을 높이겠다”면서 “집에서 키우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0~23개월 영아의 양육수당은 40만원으로, 24~35개월 영아는 20만 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매년 2~3월만 되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대기자가 정원의 70% 이상이 되는 등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기 5년 내(2022년까지)에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래할 인구절벽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 양육은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 돼야 한다”면서 “아이 키우는 가정의 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현재 우리 보육지원시스템은 취학전 아동에 집중돼 있다”며 “초등학교 1~6학년 하교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와 4시 하교 후 7시 30분까지는 방과 후 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하여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유 의원은 워킹맘과 워킹대디들을 당사로 초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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