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정의당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결정에 대해 야4당 지도부가 황 권한대행 탄핵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는 황 대행에 대해 탄핵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오늘 중으로 야4당 대표-원내대표 간 연석회담을 열어 황 대행의 탄핵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는 “황 대행은 철저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적으로 달려온 특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며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들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면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황 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라, 특검이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수용하는 게 특검법의 입법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거부는 특검에 대한 강제해산”이라며 “황 대행은 지금의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혐의만으로도 애초 특검수사대상 2호 인물이었다. 오늘 특검 강제해산 조치로 황 대행은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임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새 특검법안’을 야4당의 합의로 의결해서 ‘박영수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특검 수사를 이어가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영수 특검의 수사 성과를 가장 빠르게 이어받을 수 있는 대안은 제가 대표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새특검법안’을 국회가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표발의한 ‘새특검법안’을 기본으로 법사위가 박영수 특검의 수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아 28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3월 2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새특검법안(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야3당이 1명의 특검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시간은 90일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씩 2번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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