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탄핵동력이 줄어든다며 거국내각 보다 '선(先)탄핵'을, 국민의당은 '황 총리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추후 탄핵에 제동이 걸릴 것' 이라며 끝까지 거국내각을 주장했다.
특검연장이 실패하자 국민의당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당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특별검사로 임명됐던 과정처럼 거국내각 총리도 야당에서 합의해 선임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박영수 특검 수사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 주장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선 ‘거국내각 구성 시 탄핵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옹색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으로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이관됐다. 사상 최다 기소 성과를 낸 박영수 특별검사 팀의 국정농단 수사가 확실히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황교안 권한대행 탄생을 애초에 막을 수 있었던 거국중립내각 총리를 반대했던 민주당의 책임론도 더욱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탄핵추진에는 성공했으나, 거국내각 총리 추천 여부를 두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면서 총리 추천 관련 입장을 유보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시 “먼저 총리가 바뀌지 않으면 탄핵이 돼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며 “이는 박근혜 정권의 연속”이라며 국회에서 먼저 총리를 추천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언제 날지 모르고,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향후 대선까지 국정운영을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의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8일 국회를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국회 추천 총리’를 요청한 바 있다. 사실상 야당에게 총리추천권을 넘겨준 셈이다.
따라서 박지원 대표가 주장했던 대로 황교안 총리를 대신할 총리 추천 작업을 했다면 상황이 지금과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만약 당시 여야가 합의한 총리가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다면 특검이 연장된 것은 물론, 최순실 국정농단을 철저히 규명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특검연장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 탓으로 돌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대표는 “당시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해 총리를 먼저 선출하고 새 총리가 박근혜정부의 최순실·우병우 사단을 제거하는 인적청산을 한 뒤 검찰수사, 국정조사, 특검을 했다면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 대통령은 탄핵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최소한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자라도 임명됐다면 지금의 황 대행보다 100배는 나았다. 문 전 대표의 말씀대로 (先총리 임명을 안 해서) 지금 '혁명적 청소'가 됐느냐"고 역설했다.
"거국내각총리 선임, 박영수 특검 임명 과정처럼 진행 했어야"
또한 거국내각총리 선임도 박영수 특검 임명 과정처럼 진행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검과 총리 임명을 놓고 박 대통령은 야권이 추천한다면 받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특검이 '잘했다'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은 61%에 달했다.
특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0%), 국민의당 지지층(72%),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자(72%), 3-40대(72%)에서 두드러졌다.
익명을 요청한 야권의 핵심 관계자도 3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된 과정을 생각해보라. 야당이 만약 박영수 특검을 임명했듯이 합의과정을 거쳐 총리를 먼저 선임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했다면, 특검 수사 연장 문제를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을 진작 단죄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탄핵 정국 당시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퇴진을 요구했다. 정치권은 박 대통령의 즉각퇴진과 함께 탄핵 이후의 정국 수습을 위한 총리 문제를 냉정하게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의 ‘선(先)탄핵’ 주장으로 야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무산됐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국의 초점이 총리 추천 문제로 옮겨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라는 시각이 상당하다.
민주당이 총리추천을 거부한 표면적인 이유는 피의자가 된 박 대통령과 새 총리 인선 합의에 나서는 것은 촛불 민심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지금의 상황을 예측하고, 특검연장 불발에 따른 국민적 분노를 최대한 부채질해 대선정국에 활용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사오늘＞과 이날 만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사실 우리가 주장하는 ‘선(先)총리 후(後) 탄핵’을 했더라면 진작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미 박 대표가 황교안 총리를 바꾸지 않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2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총리 선임 문제도 사실은 민주당에 일임했다. 당시 대표들이 청와대를 찾아가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해 임명된 총리가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인적청산과 박 대통령 탄핵을 동시다발로 하자는 것이 우리 주장이었다”며 “그런데 이게 민주당 쪽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국 안정보다는 대권에만 관심이 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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