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중국 정부의 ‘사드배치 보복’이 가속화되면서, 정부를 향한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경선을 앞둔 야권 대선주자들은 중국의 ‘사드보복’을 비난하면서도, 다른 주장을 펼치며 눈길을 끌고 있다.
◇ 거세지는 ‘사드보복’에 고개드는 ‘정부책임론’
그동안 정부는 ‘사드배치로 중국이 보복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논리를 펼치며, 야권의 사드배치 반대론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최종결정한 직후인 지난해 7월 19일 당시 만해도,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중국정부의 사드보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자신했다. 이러한 자신감은 외교부 측도 마찬가지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다. 앞으로도 그런 게 있을지에 대해 꼭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예측과 달리, 현실은 정반대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일 한국을 방문할 자국 관광객들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단행했던 사드보복 조치 중 가장 강한 것이었다.
앞서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진 후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 세무조사 △한국 항공사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 보조금 지급 제외 △한국산 화장품 ·비데 ·공기청정기 수입 불가 판정 등 통상 압박을 가한 바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가시화된 이후 7개월 째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 대선이슈로 떠오른 ‘사드보복’…野주자들의 해법은?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이 대선 주요이슈로 떠오르면서 야권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사드해법에도 눈길이 쏠린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 책임론’ 카드를 들고 나왔다. 문 전 대표는 지난 3일 당 합동토론회에서 “탄핵을 당한 정부가 대못치기를 해버리면 차기 정부가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사드 배치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겨 그 정부가 국회 비준절차와 외교적 노력을 더해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배치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미 양국간 맺은 사드배치 협정은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지사는 “박 대통령과 여당의 미숙함으로 곤란한 처지에 빠져버렸다. 나였으면 그런 결정은 안했다”며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임을 전제하면서도 “우리는 국방과 안보를 한미연합작전과 동맹체제에 기초하고 있다. 국민의 단결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배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안보상으로 명백하게 피해만 입힌다”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힘들어도 길을 만들어가는 게 국가지도자의 역할이다. 적당히 무마할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5일 “정부는 올해 중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좌우명 : 후회없는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