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개헌파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전격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에선 개헌을 매개로 한 ‘빅텐트’ 차단에 나서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여기에 맞불을 놓듯,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3당에선 ‘대선 전 개헌’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의원총회를 열어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당내 개헌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국회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원내대표는 “개헌을 추진하고, 개헌의 추진 시기는 내년 지방선거로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회의 개헌특위가 중심이 돼 논의를 끌고 가는 것이다. 개헌을 안 한다는 불신을 걷어 내려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과 함께, 제3지대가 '대선 전 개헌'을 매개로 결집할 것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의총에서 우 원내대표는 제3지대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을 매개로 한 빅텐트는 못한다. 우리당 의원이 30~40명은 나가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우리당 의원이 개헌을 매개로 외부로 나가거나 할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 與野3당‧민주당 개헌파, 개헌논의 급물살
하지만 우 원내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민주당 개헌파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하 개헌모임)’은 이종걸 의원을 중심으로 자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까지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한 지난 8일, 대선 전 개헌을 목표로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헌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여야3당의 정당별 의원수는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2석으로, 총 165석이다.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299석)의 과반인 만큼, 단일 개헌안 발의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3당과 민주당 내 개헌파는 이미 대선 전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단일 개헌안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 개헌파 35명만 가세하면 의결 정족수인 200석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를 두고 ‘대선 전 개헌’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을 계기로 다시 눈 뜬 개헌론에 좀 더 힘을 보태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야권 관계자는 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불과 2주전 민주당 개헌모임에서 개헌촉구 관련 워크샵을 개최했을 당시만해도, 개헌론에 관심이 사그라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김 전 대표의 탈당으로 확실히 개헌논의에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의총에서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전 개헌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러한 ‘개헌 급물살’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개헌을 촉구해온 당내 경제민주화와 제왕적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다른 당은 개헌안을 내 놓는데, 우리당이 마치 '호헌'세력처럼 비쳐져서는 안된다"라며 의총 결과에 대해 "늦어도 지방선거 전에 한다는 것 보다는 가능한 빨리 개헌을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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