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며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잃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탄핵안이 인용되면서, 박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해온 자유한국당도 사실상 붕괴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한국당은 ‘탄핵 정국’에서 박 대통령을 철저히 감싸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 7일에는 박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 광장에서 탄핵 기각을 외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 만큼, 한국당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야권은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일제히 ‘한국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다른 말은 자유한국당 해체”라고 말했고,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도 “국정농단 세력은 국론 분열과 선동을 하지 말고 정치권에서 떠나야 한다”며 “한국당은 해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의 한 관계자 역시 1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출구전략 마련을 포기하고 박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했던 한국당이니, 그분들도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계속해서 해체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한국당도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현실적 측면에서도 한국당의 붕괴는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탄핵 찬성에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새누리당 의원은 62명이다. 이중 절반은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지만, 절반은 새누리당에 남아 한국당 일원이 됐다. 탄핵안이 인용된 지금, 탈당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의원이 30여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다.
탄핵 기각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 수도 이 주장에 힘을 싣는다. 현재 한국당 의석 수는 총 94석이지만, 탄원서에 서명한 의원은 60명이었다. 서명을 거부한 34명이라는 숫자는 탄핵에 찬성하고도 한국당에 남은 의원 숫자와 거의 일치한다. 얼마든지 ‘제2의 분당(分黨)’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만약 다시 한 번 대규모 탈당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국당 소멸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같은 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친박당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한국당 내부에도 ‘강성 친박들이 너무한다’는 기류가 없지 않다”며 “탄핵을 전후해 탈당을 결심하는 의원들도 나올 것이라는 말도 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명진 위원장 말대로 동정론이나 역풍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당장 탈당을 하지는 않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바른정당으로 갈 의원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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