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17 일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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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재계, 경제 불확실성 '현재 진행형'
"탄핵 결정, 이 부회장 공판에 직·간접적 영향 줄 듯"
2017년 03월 10일 (금) 유경표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재계에선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다. 헌재의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정도 해소됐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한미 FTA재협상 공세 등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태원 SK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현·손경식 CJ회장 등에 대한 특검의 출국금지 조치가 4개월째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해외사업과 원활한 경영활동의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이 물러난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사례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주문 낭독에서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다”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가장 속내가 복잡해진 것은 삼성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검으로부터 경영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을 대가로 최순실씨측에 총 430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아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됐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구속 이후, 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전실이 해체되면서 경영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와 브랜드 대·내외 신인도 하락 문제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앞으로 있을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삼성 내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달리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은) 기업의 경제활동과 큰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며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통령 탄핵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치적 불안이 곧 경제적 불안으로 직결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외적인 국가신인도 하락이라는 악재를 만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탄핵은 결국 국민이 선택한 현실적 결과”라면서도 “정치와 경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 파면은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지호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다음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기업 활동 방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재벌 총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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