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개헌 통해 청와대·의회 행정수도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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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개헌 통해 청와대·의회 행정수도로 이전"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7.03.15 13: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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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행정부 견제 강화 등 정치개혁 공약 발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5일 대통령·행정부 견제 강화 등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뉴시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5일 대통령·행정부 견제 강화 등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명시하고 행정수도로 청와대와 의회를 모두 이전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그 이전이라도 대통령의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해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나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분권국가를 만들겠다"며 장관급 이상의 모든 정부 인사에 대한 국회 인준을 의무화하는 등 대통령 인사권 축소 방안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또한 형행 정당체제 개혁을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도 주장했다.

그는 "현행제도인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대통령 최다득표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는 승자독식의 정치지형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언회의 체계, 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예산결산특위는 상임위로 전환해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꼼꼼한 예산 수립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전 대표는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국민투표제를 확대해 국가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국민투표 제안 역시 국민이 직접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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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srns 2017-03-16 09:31:52
니가 최고인 이유
첫번째.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명시하고 행정수도로 청와대와 의회를 모두 이전.
두번째.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나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분권국가 건설
세번째.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꼼꼼한 예산 수립
고로 안철수를 반드시 보내자. 청와대로~~~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