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 오가는 3월 국회…또다시 ‘식물국회’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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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 오가는 3월 국회…또다시 ‘식물국회’로 끝나나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3.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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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쟁점화…“다당제 실정 고려해야”
탈당한 ‘김종인 표’ 상법 개정안, 또다시 불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본격적인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3월 임시국회가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식물국회’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 상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지난 2월 국회에서 쟁점이 된 법안들이 3월 국회로 넘어왔으나, 아직까지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국회 선진화법’ 쟁점화…“다당제 실정 고려해야”

3월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단연 ‘국회 선진화법’이다. 이른바 ‘날치기 방지법안’이라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처리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판결 이후 사실상 다당제(多黨制)가 현실화되면서 국회 선진화법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양당 체제가 아닌 다당제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취지가 맞지 않다”며 “조만간 선진화법 개정안을 국민의당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 또한 “선진화법이 잘못돼서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될 민주당 또한 조심스럽게 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 이후 국회는 마비상태이고 재앙이다”라면서도, ‘정략적 접근’이란 비판을 고려해 개정안을 과감하게 밀어붙이진 못했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반대했으나,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 들어선 20대 국회에선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소수당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이 개정안에 손을 들어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또한 “함부로 국회법에 손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뚜렷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오영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21대 국회에서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도 “이 부분은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토론회에 참석해 추미애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 탈당한 ‘김종인 표’ 상법 개정안, 또다시 불발?

최근 탈당을 선언한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지난해 7월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이 법안엔 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물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까지 참여해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재계와 일부 여권의 반발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다.

이를 두고 정계 일각에선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한 데다, 경선을 코앞에 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총력을 기울일지 미지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이번 3월 국회에서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2월 국회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진태 간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진태 간사 교체를 민주당 지도부에서 강력 요청한다해도, 실현가능할지 모르겠다”며 “특히 민주당은 경선을 앞두고 있다. 총력을 다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한국당 등 4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의견을 모았으나,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불발된 바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번 3월 국회에서도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지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의 법안 통과는 관행적으로 의원들의 만장일치가 있어야한다.

또 최근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선언으로 타격을 받은 민주당 지도부가 ‘김종인 표 상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지도 의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앞선 관계자는 <시사오늘>에 “김 전 대표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김 전 대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전 대표가 각 정당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만큼, 민주당 지도부가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김 전 대표 탈당선언 직후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착잡하다. 김 전 대표가 탈당 이유 중 하나로 ‘개혁입법 의지’를 꼽았다. 이를 담당했던 원내대표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우리 당 지도부의 의지의 문제보다는, 다른 당과의 협의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김종인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정당들에 대해 “상법 개정안 추진을 막은 정당이 김 전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발언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그것에 화가 나 정치를 그만둘까 했던 분에게, ‘김종인표 상법 개정안’을 막은 정당이 그런 말을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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