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MB 대북 정책 변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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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MB 대북 정책 변화 조짐”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9.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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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쌀지원, 이념 넘는 천부적 인권문제”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MB정부가 기존의 대북 강경책에서 완화 정책으로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8일 국회 본청에서 가진 비대위회의에서 "아침 거의 모든 신문들이 남북관계 변화의 조짐을 보도하는가 하면 사설로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마침 이명박 대통령도 '남북관계는 적절히 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확실히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대승호 선원과 선박이 송환됐고 또 우리 야4당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서명으로 40만톤의 대북 쌀지원 결의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현 정부나 국회 여당 등이 대북지원의 필요성과 천안함 사건의 출구, 변화 조짐에 대해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북 쌀지원에 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의원도 "쌀 지원과 관련해 정부당국과 통일부가 보인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언론과 국민을 속이기까지 하는가. 북한에서 쌀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3일간 숨겼던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사과하라"고 성토했다.

정치권의 대북 쌀 지원 요청이 이어지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적십자사가 제의한 100억원 한도 내에서 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대북 기조와는 별도로 민간 차원의 지원은 그것이 옥수수, 밀가루, 쌀 등 무엇이 됐든지 허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쌀은 북한 군부에 필요하고 시멘트와 중장비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 치적 선전을 위한 평양 10만호 주택 건설을 위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원혜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이 조금씩 진전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 역사의 정통성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과 같은 천부인권과 관련된 사업은 그 어떤 군사적 이념이나 상황도 넘어서는 문제"라며 "진짜 보수는 이런 반인권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MB정권을 가짜 보수라고 몰아붙였다.

원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와 MB정부의 남북경협기금은 각각 6천216억원, 1천656억원이고 인도적 지원사업 집행액은 참여정부가 1천798억원인데 반해 MB정부는 참여정부 집행율의 1/4수준인 445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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