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료 인사 시스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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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료 인사 시스템 대폭 강화
  • 정세운 기자
  • 승인 2010.09.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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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자기검증서 항목 확대·인사청문면단제 사전 실시
8.8 개각과 관련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중도사퇴 등으로 낭패를 겪은 정부가 정무직 인사 추천및 검증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9일 청와대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분야별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어 추천 평가시 엄격하게 적용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해 기존 제도의 절차를 보강하고 판단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인사검증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자기검증서 항목이 보강되고 이를 공개키로 했다. 청와대는 자기검증서는 검증의 보완자료로 예비후보자 본인 스스로 설문에 응하면서 자질 등에 대한 정도를 자가진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기존에는 자기검증서 항목이 150여개 였으나 이번에 200여개로 확대하고 청와대 홍페이지 서식을 공개해 누구나 자기검증후 정무직 후보자로 자질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부는 양적 검증뿐아니라 질적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간제약과 인력부족 등으로 현재 관계기관으로부터 28종의 서류를 받아 종합 판단하던 양적 검증 중심에서 앞으로는 자기검증서와 서류검증 사항에 대해 현장확인, 주변탐문 등 질적 검증을 강화하고 '인사검증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의 강화된 판단기준을 적용해 심사키로 했다.
 
'인사청문 면담제도'도 도입된다. 검증결과로 압축된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추천회에서 청문회에 준한 면담을 실시해 정무직 후보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심층 검토후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청와대는 "이번 시스템 보완을 통해 공정한 사회 구현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자질과 업무역량을 지닌 참신한 인재를 공직에 임용한 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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