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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후보자는 사퇴할까?
2017년 03월 25일 (토) 윤종희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신과 관련된 다운계약서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했다. 이 후보자가 이번 사과 뒤에 또다른 결단을 보여줄 지 주목된다. ⓒ뉴시스

이선애 후보자는 사퇴할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뒤 서둘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곧 칼자루를 쥐게 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와 관련해 사과했다. 과거 남편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꾸며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 “부적절한 다운계약서로 취·등록세를 적게 낸 부분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가 이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 아파한다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서 사퇴하는 게 맞다. 헌법재판관이 어떤 자리인가? 얼마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자리다. 그야말로 가장 엄정하고 한 치의 흐트러짐도 허용될 수 없는 자리다.

이 후보자도 이를 잘 알 것이다. 다운계약서를 인정한 이상 자신이 헌법재판관에 어울리지 않음을 느낄 게 분명하다. 아마도 지금 이 후보자의 마음은 몹시 불편할 것이다. 이런 찜찜함에 대한 해법은 사퇴다.

만약 이 후보자 사퇴하면 우리사회 도덕 수준이 순식간에 올라갈 것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을 것이다. 나아가 많은 정치인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이 후보자는 훌륭한 법조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두 딸의 엄마인 이 후보자는 이날 “제가 키우는 두 딸에게 더 평등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며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며 잠시 감정에 복받친 듯 목이 메기도 했다고 한다.

더 평등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후보자가 지금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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