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대출' 부동산시장 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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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대출' 부동산시장 살릴까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9.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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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시행…예상보다 쉽지 않을 것 비관론도

최근 부활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부동산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 주택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생애 처음으로 내집을 마련하는 실수요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8·29 부동산대책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 대출은 지난 2001년과 2005년 시행돼 기금이 고갈될 정도로 인기를 끌어 현재 미분양사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하지만 일부에서는 2001년과 2005년은 부동산시장 활황기였다는 점에서 다시 시행한다해도 예상보다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란 부정론도 제기하고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5개 기금수탁은행에서 취급한다. 대출기한은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이다.
 
지원대상은 본인을 포함해 세대원 전체가 집을 가진 적이 없는 만 20세이상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대출총액은 가구당 2억원한도내에서 적용금리는 5.2%다.
 
또한 35세이상 단독세대주나 1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도 대상이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 및 원금균등상환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적 금리를 적용해 변동가능성이 적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라며 "만 20세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대출되는 지역은 강남 3구를 제외한 곳으로 전용면적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 주택이다. 기존 및 신규분양 주택 모두 해당되고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에 따른 구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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