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해부③] 유승민, ‘벤처기업 성장 주도론’ 주목
[대선주자 공약해부③] 유승민, ‘벤처기업 성장 주도론’ 주목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7.04.11 16:5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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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들의 자유는 허용하되, 경제력 남용·불공정 횡포는 막을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유 후보의 경제 정책은 ‘부실기업‧금융‧가계부채 수술’, ‘재벌개혁’, ‘혁신성장’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뉴시스

“빠른 시일 내에 경제위기부터 극복한 다음, 구조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경제개혁에 착수하겠다. 위기 극복의 다음 단계는 성장이다. 이제 재벌주도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혁신성장의 시대가 왔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가 지난 1월 26일 공식 대선 출마 선언식 때 밝힌 그의 경제 정책기본 토대다. 유 후보의 경제 정책은 ‘부실기업·금융·가계부채 수술’, ‘재벌개혁’, ‘혁신성장’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경제위기 극복과 재벌개혁

유 후보는 우선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이날 “우리 경제가 20년 전의 IMF 위기와 같은 수렁에 빠지지 않으려면 부실기업, 부실금융, 가계부채에 대한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그러면서 재벌개혁을 통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에게 성과물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재벌이 경제력의 남용, 독점력의 불공정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평평한 운동장에서 일자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이 마음껏 창의와 혁신의 열매를 가져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후보는 재벌대기업들에게 기업의 자유는 허용하되, 공정한 시장경제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가 제시한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공정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특별법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있다. 또, 재벌들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수법으로 사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도 도입 등이다. 아울러 유 후보는 재벌 총수 일가 뿐 아니라 대기업 경영진의 사면·복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혁신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유 후보는 재벌개혁과 동시에 ‘혁신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한다. 유 후보는 이날 “혁신창업과 혁신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 후보는 지난 2월 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책발표회에서도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혀 젊은이들의 소중한 꿈과 열정이 고시학원의 콩나물 강의실과 고시원의 한 평짜리 방에 갇혀 있다”며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유 후보가 제시한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는 ‘혁신안전망’ 구축 △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창업으로 자수성가하는 환경 조성 △벤처캐피털 설립요건과 투자 부담 완화 △초·중등 교육과정에 창업 관련 교육 의무화 △중소기업청의 창업‧중소기업부 승격 및 창업벤처 업무에 민간 전문가 참여 증대 계획 등이다.

이와 동시에 유 후보는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달성’과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등을 도입해 노동환경 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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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017-04-19 18:15:42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들이 활력으로 넘치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면, 자연스레 작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역동적으로 커가는 모습에 젊은 청춘들이 자극받아 벤처 창업에 도전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 아닐런지. 지금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멀군요. 정치가 올바로 섰었더라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올바른 정책을 알고 수행능력이 있는 정치가를 가려내야 하겠습니다.

김민석 2017-04-19 18:04:30
역대 모든 정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잘 정리했다면, 즉 대기업에 의존적인 중소기업이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보호해왔다면 그렇게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이 비슷했다면 대기업에 비해 훨씬 역동성이 강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청년취업 1순위에 들지 못했을까? 이제라도 해야 합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빼가기 등이 현재의 중소기업 주소입니다. 대기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반드시 평평하게 되길.

김민석 2017-04-19 17:54:13
잘 만들어져 보이는 차별화된 공약이네요. 우수한 인력들이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필사적인 현실의 대한민국.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는 안정적인 직업, 특히나 대기업 및 공무원에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이 꿈을 건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일까? 건강한 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왜 중소기업은 기피하고 젊고 창의력있는 젊은이들이 창업을 두려워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