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공약해부④] 문재인표 ‘J노믹스’…보수표심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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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공약해부④] 문재인표 ‘J노믹스’…보수표심 의식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4.12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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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연이은 ‘경제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12일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문재인의 경제비전’인 ‘J노믹스’를 발표한 데 이어, 주한외국경제단체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성장’과 ‘사람’ 방점 둔 ‘J노믹스’…보수표심 염두에 뒀나

문 후보의 경제정책 키워드를 꼽으라면 ‘성장’과 ‘사람’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두고 경제공약을 밝힌 것과는 상당히 대조된다.

문 후보 경제공약의 골자는 사람중심의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재정지출 증가율을 연 7%(현행 3.5%)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집행하겠다”며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 2009)’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며 재정지출 확대계획을 밝혔다.

특히 일자리 확충을 위해 10대 핵심 분야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4차 산업혁명’은 문 후보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분야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에 투자해 대응하겠다”며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표는 말문을 열었다. 문 후보는 국민적 동의를 거친 후 재정의 충당과 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다”며 “또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 후보의 ‘J노믹스’에 대해 한 야권 관계자는 12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키워드가 경제민주화였다면, 이번엔 성장과 사람에 방점을 뒀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보수 표심 잡기 경쟁의 일환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문재인의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경제비전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 적폐청산 기조 겨냥 공약 눈길…‘국민연금’ ‘대기업 갑질’ 관련 정책도

박근혜 정부의 적폐(積弊)로 여겨졌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국민연금 개혁문제도 거론됐다.

특히 공정위의 경우, 대기업의 ‘갑질’을 눈감아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들어왔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공정위를 전면 개혁하고 공정위-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동안 삼성그룹과의 비리로 뭇매를 맞아온 국민연금 개혁안도 발표됐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재산임을 공표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인사(人事)와 주주권 행사 투명화 등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할 것이다. 주주권행사 모범규준, ‘스튜어드십 코드’도 즉각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과 기금의 안정성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 후보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국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때”라며 “외국인 투자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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