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4일 ‘육아‧보육 정책’을 둘러싼 ‘정책대결’을 펼쳤다.
두 후보에게 이번 육아‧보육 정책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안 후보의 경우,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를 공약했다가 학부모의 반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 후보로선 시급히 해명하고 학부모들을 설득시켜야한다.
문 후보는 이번 기회로 안 후보에게 등을 돌린 젊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굳히고자 한다. 보육‧육아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 文vs安, 공통분모?…“보육은 국가의 책임”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가장 큰 공통분모는 ‘슬로건’이다. 두 후보 모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때문에 두 후보의 보육정책 모두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보육시설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두 후보의 공약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공약은 단연, ‘육아휴직 급여’다. 문 후보의 경우, 현행 월급의 4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인 80%로 올리는 등 새로운 육아정책을 14일 공개했다. 문 후보는 “부모 모두 편히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이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 간 2배, 80%로 올리겠다”며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배,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안 후보도 마찬가지다. 안 후보는 같은날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를 열고 육아휴직 급여를 2배가량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문 후보와 공약이 동일하다.
단, 문 후보와 달리, 육아휴직 초기 3개월 임금을 100% 보장한다고 공약했다. 초기 3개월은 현행 육아휴직 급여(월급의 40%)의 두배인 80%로 늘린다고 밝힌 문 후보와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엄마, 아빠 모두 마음 놓고, 경제적 어려움 없이 육아휴직을 하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 보육시설 정책…文과 安 차이점은?
문 후보 측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해 영유아 40%가 국공립 기관에 맘놓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정책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을 차용해 눈길을 끈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국공립 확대 방안은 이미 박 시장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 확산하겠다”며 “또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육대란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립 보육기관 관련 대책도 언급됐다. 문 후보는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 또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며 “보조교사제를 확대해 과도한 업무를 막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보육시설 정책 골자는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설치한다’는 것이다. 교실 여유가 있는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200개 학급을 매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안 후보는 유치원을 기본 학교로 제도화하기 위해 ‘유아학교’를 제안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행정 체계도 통합한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2-5-5-2 학제개편으로 유치원(유아학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고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원장 제도를 도입, 현재 초등학교 교장이 맡는 병설 유치원 원장을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맡겨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겠단 약속도 했다.
두 후보의 보육공약 경쟁에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경기도 삼송에 사는 최모(34‧여) 씨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사실 우리같은 젊은 워킹맘들에게 가장 시급한 부분은 육아휴직와 급여 문제다. 현행 정책으론 육아휴직 급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라며 “두 후보 간의 경쟁으로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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