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대선 때 마다 통신비 공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통신비는 소비자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가계 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선 공약을 내세 울 시 전국적인 표를 얻기 쉽다. 이번 5월 9일 치뤄질 조기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등 대표 대선 주자들이 앞 다퉈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통신비 인하 관련 '민생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 거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홍준표 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통신비와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실제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기본료 완전 폐지…실현가능성 '글쎄'
문 후보는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라는 주제로 가계통신비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했다. 8대 정책으로는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단말기가격 분리공시제 실시 △통신비 인하유도 △온 국민이 싸고 편리한 데이터 사용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이다.
일각에선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이다. 일단 기본료가 폐지되고 정률제로 전환될 시 요금이 오히려 올라간다는 분석이다.
또한 단말기가격 분리 공시제 도입 후 단말기 출고가가 이미 마진이 별로 없는 상태라면 더이상 기업이 할인이 불가해 효과가 미비할 가능성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역시 당초 10월 일몰 예정이라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그가 주창하는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함께 이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홍준표, 저소득층 바우처 제공…이용률 저조, 활용 '의문'
홍 후보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업준비생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가계통신비 대책 공약'을 발표, 표심을 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는 문 후보의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택적 복지를 추진해 연간 1조60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공약 내용으로는 △망중립성 제도 완화 및 데이터 요금 지원 '스폰서 데이터' 도입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데이터 추가 제공 △청소년 요금제 출시 △저소득층 대상 스마트폰 할인 바우처 제공 △중저가 단말기 제공 △중고 단말기 유통 및 중고폰 부품 3년간 무상 지원 등이다.
이 또한 가계 통신비 인하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이미 청소년 요금제, 중저가 단말기는 다양하며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 중인 바우처는 저조한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기에 과연 통신에서 잘 활용될 지 모르기 때문이다.
안철수, 데이터 소진 뒤 속도 조절 무제한…공약 자체 '무의미'
안 후보도 발 빠르게 △데이터 소진 뒤 속도 조절 무제한 제공 △단말기 완전 자급제 장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제4 이동통신 출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업계는 지금도 이통사마다 월 5500원을 내면 '데이터안심옵션'에 가입할 수 있어 데이터 소진 뒤 속도 조절 무제한 제공 공약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옵션에 가입하면 기본 데이터 소진 이후 데이터 이용 속도가 최대 400Kbps에 불과, 느린 속도 때문에 데이터안심옵션 가입 고객은 미미한 수준이다.
제4 이동통신 출범 공약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 10년 전부터 정부가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제4 이동통신 도입을 추진했으나, 신청 사업자들의 미흡한 재정 능력과 시장성 등을 낮게 본 기업들의 불참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통신사들은 현재 5G, AI 등 미래 시장 가치 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 정책은 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신중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정책 추진보다는 민간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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