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의 공약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대선 정국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교육정책 공약은 어떻게 다를까? 문 후보와 안 후보의 교육공약을 진단했다.
18일 대선후보 캠프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교육개혁을 통한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두 후보는 교육부 축소와 폐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는 함께 한다. 다만 그에 따른 세부적인 대안은 전혀 다른 모습이다.
文, "교육기회 보장·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위한 현안 중심
문재인 후보는 대입전형 간소화와 고교학점제를 추진해 공교육 강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공교육을 정상적인 구조로 바꿔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대입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수능 등 세 가지로 간소화하고 논술과 특기자 전형은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특목고는 폐지하고 예술고와 과학고는 존치하되 설립 취지를 잘 살리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외고와 자사고는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만 3~5세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교육정책 공약에 담았다. 교육혁신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安, "교육부 폐지·학제개편"…근본적인 교육구조 변화
반면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근본적인 교육구조 변화를 강조한다.
안 후보는 아예 만 3세부터 ‘유치원 2년-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학교 2년-대학교-4년’으로 바꾸는 학제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12년을 국가에서 의무교육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교육공약의 핵심은 학생에게 대학 진학과 직업 교육 중 일찌감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인 중학교까지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진로탐색학교로 진학하고,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학생 역시 직업학교로 진학해 진로탐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는 “현재 교육제도에서는 대학 진학 이전에 초, 중, 고생들이 12년 동안 입시교육만 받고 있다. 이제 학제개편이 아니고서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학제개편 도입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또한 교육부를 아예 폐지하고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 총괄기구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역시 도입해 학생부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주장이다. 수능도 자격고시화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날 오후＜시사오늘＞과 만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두 후보의 공약 모두 사실상 5년 안에 이뤄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두 후보의 교육 정책 모두 급진적인 개혁 방향이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에서도 조기 대선으로 인해 후보들 교육정책 공약을 파악하는데 우선을 두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행 학제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청 축소나 학제개편 아니면 수시 폐지 등과 같은 두 후보의 공약은 사실상 교육 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변화의 폭이 큰 만큼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우명 :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