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 일생일대의 소망 중 하나로 '내 집 마련'을 꼽는다. 마음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구하기가 그만큼 어렵고 지난하다는 방증이다.
국민들의 시선은 오는 5월 9일 조기대선으로 향한다. 원내정당 소속 대권 후보들이 주거권 보장을 위해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각 후보들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꺼리는 기색이 역력한 눈치다.
더민주 문재인, '부자증세로 서민 주거복지 실현'…투기세력 견제 공약 'X'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내 집' 공약을 살펴보면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 주거복지 실현이 골자로 보인다.
문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을 들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해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문 후보는 지난 10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약을 발표하고 5년 동안 매년 10조 원에 이르는 공적재원을 투입해 500여 곳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모두 주거 취약계층을 염두에 둔 정책 공약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일까. 문 후보가 올해 초 출간한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를 보면 답이 나온다.
해당 서적에서 문 후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을 현 0.79%에서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보유세를 국제 기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여러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비주거용 주택 보유자, 즉 부동산 시장 내 큰 손들에 대한 세금을 증액하고, 서민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논란이 일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부담을 느낀 탓인지, 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을 대선공약에 넣지 않았다. 다만 더민주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당론으로 정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공약으로 천명하진 않은 셈이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문 후보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집값이 상승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타운 사업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홍준표, '규제 풀어 재개발·재건축 추진'…서민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동산 공약 기조는 부동산 시장 내 각종 규제들을 풀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는 지난 한국당 경선 과정에서 재건축 아파트 층수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을 활발하게 진행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른 후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한국당과 홍 후보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자금 지원, 공공분양 등 지원을 당 차원에서 약속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홍 후보가 '서민 대통령'을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주거복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이 미흡하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 통한 서민 주거안정 도모 △빈집 리모델링·임대주택화 등 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의 지난 20대 총선 공약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게 홍 후보 측 입장이다.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 빈집 임대주택화로 국민들의 주거권이 얼마나 보장될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청년이 미래다'…투기는 누가 잡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년층을 중심에 둔 부동산 공약을 준비한 눈치다.
안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에서 모든 국민의 안정된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청년빈곤층 5년 간 주거급여 지급 △청년희망 임대주택 확대 등을 내세웠다.
아울러 대학 기숙사 확충방안을 제시했고,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청년 주거정책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더민주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안 후보의 공약에서도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만을 약속한 상황이다.
더욱이 안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직접적으로 말한 적도 없다. 다만, '주택 관련 세제 정상화'라는 애매한 표현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선거공학적인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 후보의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확대 사업이 박근혜 정권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행복주택'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업계 일각에서 나온다. 실제로 안 후보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낸 바 있다.
근본적인 주거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아닌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임을 감안하면, 물음표가 붙는 대목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가장 구체적인 공약'…재원조달방안은 '미흡'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원내정당 소속 대선후보들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밝힌 모양새다.
유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에서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이행 방법으로는 △소형 신축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 △빈집·노후주택 재건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각 항목별로 '공공분양 물량 50% 이상 1-2인가구 우선 공급',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부활', '빈집·재건축 임대 원칙-당사자 간 매매 가능' 등 자세한 방안을 명시했다. 다른 후보들 대부분이 선언적 공약 제시에 그친 것과 비교된다.
다만, 유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그가 탈당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지난 20대 총선 공약과 흡사한 부분이 많다는 게 취약점이다. 구체적이나 특별할 게 없다는 의미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활용', '토지지원리츠 제도 활용' 등을 제시한 재원조달방안이 미흡하다는 것도 비판 받을 여지가 상당해 보인다.
정의당 심상정, '논란 피하지 않겠다'…실현 가능성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줄 공산이 큰 민감한 사안들을 모두 부동산 공약에 실었다.
심 후보는 △반값임대주택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급여·수당 지급 △물가 연동 전월세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분양가 상한제 확대 △임대소득 과세 강화 △부동산보유세 인상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전환 등을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을 통해 공개했다.
원내 유일한 진보정당 소속 후보인 만큼, 논란을 피해가지 않겠다는 심 후보의 의중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내 실정상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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